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안은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한 원인인 수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이번 대책은 장기적 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기적 주택가격 안정에는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투기방지 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공급부족으로 촉발된 지난 89년 주택가격 폭등현상이 5개 신도시개발로 가격이 꺾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 당시 상황과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집값 폭등은 수급 이외의 복잡한 측면이 많은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기존에 발표된 단기적 대책도 확고히 실행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뱅크 김우희 편집장도 "현재의 집값 상승세는 공급부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이번 정부 발표가 향후 수급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김 편집장은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언급은 이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라며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안정을 위해서는 택지공급이나 분양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이번 조치가 장기적 집값 안정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택지난에 다소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 박규선 실장은 "2000년 준농림지 폐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고갈상태에 있었다"면서 "구체적 시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방침 자체는업계의 택지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투기를 불러올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연합 박경애 간사는 "슬럼화된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난을해소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위한 명분이아닌가 한다"면서 "이번 발표는 교통난 가중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항상 이러한 발표 직후 인근 지역 땅값이 올라가고투기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컸던 만큼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