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하남시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에 5만2천5백가구, 2003년에 8만가구 등 13만2천5백가구의 서민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최근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고 집값의 거품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문학군 주변의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 고교평준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도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행태에 쐐기를 박기로 했다. 또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저밀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 전세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근들어 조기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인천 등을 제외한 전국 지방에서 고교 평준화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