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공급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부활키로 결정하자 주택업계는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건축조합들도 이번 조치가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인위적 규제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소형평형의 비율이 이미 20%를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이외에는 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주택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 주택 공급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방침대로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수익성이 4%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주택업계는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는 추세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주택공급은 수급상황과 건립지역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일률적인 규제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됐던 제도가 부활된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2∼3년후 과잉공급된 소형평형에서 미분양주택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올려주겠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당근'이지만 기금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기때문에 기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직격탄' 맞은 재건축 시장=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부활로 재건축 시장도 큰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1대 1 재건축을 포함해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 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이런 단지는 강남, 서초, 강동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천∼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만 이뤄진 아파트는 아예재건축을 하지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는 주거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법 개정 운동을 펼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반발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부활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존 평수를 하향조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소형평형을 넓히지 못하는 만큼 재건축의 수익성이 크게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