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설교통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부활발표는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은 건교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직후인 98년 1월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건축과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폐지한지 3년 9개월만이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줄어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이로인한 미분양 물량 발생에 대비해 소형주택 의무비율제적용지역을 서울. 성남. 안양. 의정부. 고양.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시(市)로,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한시적으로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할 총가구수(3만1천374가구)중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주택은 9%(2천863가구)였으며 이번 의무비율(20%) 적용을 감안하면 이보다 3천400가구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현재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18평형이하인 서울 모 저밀도 단지(11평형 680가구, 13평형 310가구, 15평형 170가구)의 경우 이번 의무비율제를 적용, 재건축(용적률 74%→250%)하게 되면 공급가구수가 1천283가구(18평형이하 257가구, 18평형이상 1천26가구)로 늘어나게 돼 기존 조합원중 1천26가구는 18평이상 평형을, 잔여조합원 134가구는 18평 이하를 분양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금리도 연 7%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여기에 건교부 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건교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확정 발표는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이미 집값, 전셋값은 오를대로 올랐다'는 측면에서 볼때 서민주거안정에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올 1-7월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8.43%, 4.67%에 달했던 서울과 신도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7월27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다. 올 1-7월에 매매값 상승률이 6.61%였던 수도권도 이후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전셋값도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7월 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해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을 이사철이 거의 끝난 9월말에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7월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방침 발표로 서울 강남구 소재 20평형대 재건축 아파트의 올 1-7월 매매값 상승률은 27.84%, 송파구는 27.25%, 서초구는 33.67%였으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급랭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교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확정발표는 서울.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이미 한계상황까지 오른 시점에서 나온 형식만 갖춘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주택건설업계의 불만도 만만찮다. 업계는 그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시장을 경색시키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 방침을 철회하고 소형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현행보다 20-30% 높여주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용적률 상향조정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로 주택시장 성장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