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벤처단지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지연돼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열린 판교 신도시 관련 당정협의에서 벤처단지 규모를 20만평으로 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달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당초 지난 6월29일 판교 계획도시 개발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벤처단지규모를 60만평으로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배경 당정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판교 신도시 개발안을 확정한 것은 이를 더 이상 미룰 경우 내년부터 풀리게 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한 판교지역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난개발을 막기위해서는 판교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사안의 시급성을 의식, 당 지도부가 일부 수도권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뿌리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왜 늦어졌나 경기도가 판교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며 벤처단지 규모를 60만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계획 확정이 보류됐다. 이에 여당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경기도 입장에 가세하면서 판교 벤처단지 규모 결정이 민주당내 분열 요인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경기도는 벤처기업협회와 판교지역의 벤처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2003년까지 5천여개 벤처기업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당 250평으로 환산할 때 벤처단지 규모는 적어도 60만평은 돼야 하고 벤처단지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 10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평당 분양가를 17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단 벤처기업 한 곳이 필요한 면적은 서울 테헤란밸리를 기준으로 볼때 80평이면 족하다며 벤처단지 60만평은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는 것. 더욱이 판교 벤처단지의 평당 조성원가가 350만-4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 주장처럼 평당 170만원에 분양한다면 차액을 어디에서 보전하느냐며 펄쩍 뛰고 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불러올 수 있는 대학설립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당초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역(280만평)중 10만평(용적률 100% 적용)을 벤처단지로 조성키로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그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보다 10만평 늘어난 20만평으로 한발짝 물러났다고 밝혔다. ◇ 당정의 벤처단지 합의 주요 내용 벤처단지를 20만평으로 하되 경기도의 벤처단지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후 개발계획 수립때 국토균형개발과 수요를 감안, 판교신도시 내외에서 경기도 및 성남시와 협의해 정한다는 게 이날 당정협의의 주요 골자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추가수요조사 결과, 벤처단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적률을 조정하거나 성남시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벤처단지 규모가 10만평에서 20만평으로 늘어나 주거용지가 10만평 줄어들게 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우측 판교지역의 아파트 층수를 최고 10-15층으로 확대할 예정이기때문에 판교에 건설될 주택 가구수는 6월29일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1만9천700가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판교 신도시 벤처단지에 입주할 업종은 원칙적으로 연구형 벤처기업으로 하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제조형 벤처기업(60평이하)은 허용토록 했다. ◇ 판교신도시 개발 향후 절차 건교부는 다음달 초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주민공람, 관계부처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협의,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금년 12월에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3년 12월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며 이때 경기도가 주장하는 벤처단지규모 확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2005년 택지분양을 거쳐 2005년 12월에 주택분양이 가능해지며 2008년 12월까지도로. 전철 등 교통대책과 상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2009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