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국을 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시설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대형중추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라시아를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전국 5대 권역에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국회 정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동북아물류중심지화 기획단"(단장 이협 의원)회의에서 이같은 정책추진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건교부의 제안에 대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동북아의 관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공항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시설확충에 본격착수해 오는 2008년까지 현재 5만평인 화물터미널을 8만평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간 처리능력도 여객 2천7백만명,화물 1백70만톤에서 2008년에는 여객 4천4백만명,화물 4백50만톤으로 늘어난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각각 22만1천평,22만평으로 늘어나 여객 1억명,화물 7백만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항,광양항=건교부는 2011년까지 두 항만을 동북아의 대형중추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이 끝나면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부산항 4백6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광양항 5백28만TEU로 확충될 전망이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이 기간항로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계 주요선사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철의 실크로드 구축=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철도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의선,경원선을 복원하고 남북간 물류표준화사업,정보망사업을 병행추진하게 된다. 또 이들 철도를 TSR(Trans-Siberian Railroad) TCR(Trans-China Railroad)등과 연계한다. 이와함께 남북간 단절된 국도 노선 6개를 연결하고 중국,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고속도로망과의 연결을 추진하게 된다. 물류거점시설 확충=전국 5대권역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96년 수도권(군포,의왕),99년 부산권(양산) 화물기지를 운영개시한 데 이어 호남권(장성),중부권(연기.청원)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영남권은 경북 칠곡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와함께 전국을 10개 권역 39개 거점으로 나눠 유통단지망을 구축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 설치=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 등 주요 수출입거점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는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세금(관세 법인세 등)과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세관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정비=화물통관제도를 개선해 현재 42%인 전자신고에 의한 수출입통관비율을 95%까지 높일 계획이다. "관세사후납부제도"도 확대한다. 물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3자 물류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고 "우수운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