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지난 98년 폐지된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아파트 건축의무화 비율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과거보다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소형평형 건축의무화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20∼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화 비율을 과거에 비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측은 최소한 기존 입주자의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