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주민에 대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도봉구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10회 이상 상습체납자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백3명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청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2천1백만원에 달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는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다.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서울시가 도입하는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다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이후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에 부착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정부가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물량 누적 등 건설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이다.● 공공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민간 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이 검토우선, 공공부문에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또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유연한 입찰제도 도입…유찰 공사는 수의계약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기술형 입찰은 300억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유찰된 4조2천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정상화한다.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18주째 하락…수도권·지방 하락세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 기조 지속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소폭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지난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섰다. 부동산원은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지고 지역·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가 소진된 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달리 인천(-0.01%→-0.01%)과 경기(-0.03%→-0.06%), 지방(-0.04%→-0.05%)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매매가 변동률은 -0.04%를 기록,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와 지방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지난주 0.00%의 변동률을 보였던 마포구가 이번 주 전주 대비 0.1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구는 0.05% 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마포구는 아현동과 대흥동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했고, 송파구는 잠실·가락·방이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고 부동산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구(0.05%), 용산구(0.04%), 광진구(0.04%), 동작구(0.04%), 성북구(0.03%), 성동구(0.02%), 은평구(0.02%), 양천구(0.02%), 영등포구(0.02%), 종로구(0.01%) 등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가 상승했다. 반면 강일동과 암사동 위주로 가격이 내린 강동구(-0.02%)를 비롯해 노원구(-0.02%), 도봉구(-0.04%), 강북구(-0.03%), 강동구(-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