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인하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보다는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중인 조세연구원은 22일'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세연구원이 지난 5월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발표 때 "과거 개발시대에 마련된 부동산 세제를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반영,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과세는 강화,거래과세는 완화해야 하고 세부담 형평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지방토지세 도입 등 종합토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던데서 한걸음 더나아간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중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인별합산 방식을 통해 누진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하반기중 재경부에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을 작성,제출하며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