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공장 등에도 稅감면 추진 ] 오장섭 < 건교부 장관 > 건설산업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건설투자는 3년째 감소하고 있고 해외건설도 지난해 수주액이 1997년의 39% 수준인 54억달러에 그칠 정도로 부진하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금융경색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돼 수익률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건설시장은 진입장벽 완화 이후 신규업체의 난립으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경제 부양 및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997년 이후 SOC예산을 매년 4∼15% 증액해 왔고 건설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는 SOC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배정했다.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대책도 시행중이다. 지난해부터 △6대 지방도시에 신시가지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비수도권 주택관련 조세부담 경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에는 추가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내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록세를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업체들의 사업 채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률을 3∼10% 상향조정했고 발주기관들이 공사 선금.기성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건설업체들의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침체에 빠진 해외건설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업체들의 해외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동남아를 순방, 건설외교 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도입했다.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또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토록 해 부실업체는 시장에서 자동퇴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들어 건설시장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가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분기 건설투자증가율은 1.4%, 2분기엔 2.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와 4분기에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3.5%와 3.9%로 상반기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의 완전 정상화와 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건설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장기 침체에 놓여 있는 건설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주택경기 부양으로 주택이나 건물건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OC 예산 증가의 둔화로 토목부문은 아직 부진한 편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SOC 투자를 확대해 업체들에 가능한한 많은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PQ(사전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공사 이행보증제 정착, 공사감리 강화 등 시장기능에 의한 선별.퇴출장치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자율적으로 우수한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