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방안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개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에 개발방침이 확정되더라도 개발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개발 기본계획= 건설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판교개발 기본방안의 골격은 판교 일대 28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저층.저밀도 친환경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방안에 따라 전체 면적 중 100만평에는 주거용지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벤처단지 10만평, 녹지 66만평, 공공시설 99만평, 상업용지 5만평 등이 조성된다. 건교부는 개발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성남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 2004년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판교를 계획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올해말에 건축제한이 풀려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인구.교통량이 집중돼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것이 건교부의 개발논리다. ◇자치단체 반발= 이 같은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도(道)는 건교부의 개발원칙에 찬성하면서도 벤처단지 면적을 축소한데 대해 "자족기능이 상실된 침상도시(베드타운)로 만들고 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초 건교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합의내용이 당정 실무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와 성남시는 지난 1월 벤처용지 65만평, 주거용지 55만평, 공원.녹지 66만평 등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판교개발과 관련, 침묵을 지키던 서울시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판교개발 자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반대 결의안에서 "서울에서 불과 4㎞ 거리에 위치한 판교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베드타운이 되는 것은 물론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입장= 성남시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경기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제출했다 자족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당했다. 당시 시는 주거용지와 벤처단지를 각각 55만평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도의 반대에 부딪히자 벤처용지를 10만평 늘리고 주거용지를 저밀도로 조정, 합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주거단지를 92만평로 제시했다 도와 마찰을 빚은 뒤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발방식 논란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시(市) 관계자는 이번 건교부 기본계획에 대해 "당초의 성남시안이었다"며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앞으로 정확한 수요분석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경과 전망= 건교부의 기본계획안은 지난 13일 판교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 연대조직인 '수도권살리기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계획안이 부처 및 당정간 실무협의를 거친 사실상 당정협의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도 색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판교 벤처단지가 조성될 경우 테헤란밸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상암지구 미디어밸리 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저가로 공급되는 벤처단지를 조성해달라는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벤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기본방안은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 당정 합의안이 공식 발표되더라도 여.야와 정부부처, 자치단체,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엇갈린 의견을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