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재개발.재건축이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경기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실제효과는 2∼3년후인경기회복기에 나타나 경기를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후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초래되고 해당 주민들이 한꺼번에 주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택가격.전세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현주 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지난 93년 2.9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점 줄어들어 급기야 97년 -4.01%, 98년 -0.13%, 99년 -0.72% 등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는 96년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하는데는 보통 2∼3년이 걸리는 만큼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한 시점에 그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경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재개발후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정작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입주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주민이 재개발후 입주하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은 주거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불량주거지를 확산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재건축지역 아파트의 평균 사용기간이 21.8년으로 내구연한인 30∼80년보다 턱없이 짧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뿐아니라 안전진단의 객관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경우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시의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3.3배인 1천200만톤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까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구릉지나 강변, 저층 주거지역 등 입지여건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세우고 있어 경관파괴, 기반시설부족,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신축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천500만평(주택평균규모 18평으로 산정)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할 경우 35조원의 공사비와 1억7천만톤의 건설폐기물 절감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