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건설능력 증대나 주택보급률(93%) 향상으로 양 공사의 공공(公共)기능이 줄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 주요 내용 =진행중인 소형 주택 공급사업을 끝으로 소형 사업에서는 손을 뗀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사업부문만 남긴다.

''장기 국민주택 임대사업''은 통합공사가 맡는다.

5년 임대 뒤 분양하는 ''5년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향후 3년 동안은 계속 수행하지만 이후엔 민간에 넘긴다.

영구 임대주택(16만가구)은 계속 통합공사가 관리한다.

대북사업은 통합공사가 맡는다.

중국 등 해외 개발사업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3년 이후부터는 정부지원 사업만 담당한다.

토지보상 등 주공.토공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토지 비축.관리 분야''는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차원의 특수 목적사업을 제외하고는 3년 이후부터는 민간에 넘긴다.

공공(公共)기능이 있는 산업단지.유통단지 개발사업은 통합공사가 특화해 수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맡도록 한다.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지금처럼 통합공사 업무에서 제외된다.

◇ 문제는 없나 =올해 주택공사가 건설중인 물량은 모두 4만여가구.

이중 5∼6% 정도가 소형 분양주택 물량이다.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던 주공이 소형 분양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면 민간사업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것이란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김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적응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민간 건설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는 물량을 공급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공이 소형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고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왔던 그동안의 현실을 감안하면 소형 분양 주택사업이 중지된 이후에도 주공이 임대아파트를 목표치 만큼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소형 아파트 분양사업이 없어지면 주공의 경영상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주공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공사 노조가 통합공사 설립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5백여명의 잉여인력 처리도 난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도입하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노조가 이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 전망이다.

유영석.류시훈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