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설치비 총 분양가 6.4% 차지
기부채납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19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이뤄진 77건의 사업계획승인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부과된 건수가 63건(81.8%)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설설치비가 주택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설설치비가 총분양가의 11%에 달해 가구당 1천4백38만원의 부담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지면적의 45%에 상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해당사업과 상관없는 사업지구밖의 도로를 확장한 사례도 있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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