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이밖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이나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청약을 위한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또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 시행사는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에서 20억원대 거래가 또 나왔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13일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달만 해도 18억5000만원이었는데, 한 달 새 2억원이 뛴 수준이다. 이 면적대는 2021년 21억원에 팔리기도 했지만 2022년부터 시장이 침체하면서 작년엔 16억8000만원까지 하락했던 단지다.앞서 올해 들어 20억원을 가장 먼저 뚫었던 단지는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로 지난달 20억원에 팔렸다. 이 면적대 역시 2021년 12월 21억7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5억원(2월)까지 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2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단지도 많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는 지난달 5일 19억7000만원에 팔려 '20억 클럽' 재진입을 노리고 있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전용 84㎡ 18억4500만원(3월)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 18억원(3월) 등도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거래가 뜸했던 작년 말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며 "간간이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두는 등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강남권부터 시작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강북권 주요 단지에도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직 가파른 회복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한편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다.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 대비 50%가량 늘었다.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진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하면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이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