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2조원대의 자금을 조성,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와 은행신탁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4월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 구조조정 부동산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리츠에 대해선 주식소유한도(1인당 10%)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주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하나 조흥 등 3개은행이 부동산투자용 신탁상품을 판매 중이며 산업은행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이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때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