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해주기 위해선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코모코)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한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MBS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코모코의 MBS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20배로 제한돼 발행한도 2조원중 이미 60%를 소진한 상태"라며 "MBS 기초자산인 주택대출채권은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신용위험이 적은 만큼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7%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주택대출 잔액이 오는 2005년엔 21%로 올라가고 2010년엔 30.3%까지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같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선 코모코를 통한 MBS발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주요 연기금들이 코모코가 발행한 MBS를 적극적으로 인수토록 하고 △투자신탁회사가 MBS전용펀드를 설립하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제한된 코모코의 MBS인수대상을 주택할부금융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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