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상가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 동작구 허진영씨>


A) 명도소송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중간에 점유자가 바뀌면 또 다시 바뀐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소장접수→세입자 심문,증인신청→승소판결(항소,상고)→송달증명에 판결문 첨부해 강제집행 접수→강제집행 위임장작성→집행관과 동행해 강제집행의 순으로 하면 된다.

이때 강제집행비용은 가구당 약 1백50만∼2백만원을 미리 내야 한다.

명도시 점유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송달문이 전달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된다.

이때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공무원,관리사무소직원 입회하에 강제집행해야 한다.

강제집행 후 다시 불법점유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무단침입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소송 및 집행비용에 경락대금의 6개월간 이자손실액을 합한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변호사,법무사,경매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도움말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 (02)8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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