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애매한 입장과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주택보증 부실화=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로 대한주택보증은 약 8천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되지만 자본금을 절반이나 까먹은 현 재무구조로는 이를 감당키 어렵다"며 "보증이행 중단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설송웅의원도 "이번 퇴출기업이 짓는 아파트중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3만2천1백79가구 가운데 중도금을 미리 낸 2천2백52가구는 4백21억원 상당의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추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건설산업이 지난 98년부터 3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회생방안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협 의원도 "동아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퇴출은 협력업체 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고,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국내 건설경기 각종 지표가 지난 97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투자 확대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 방만경영=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 "건교부 산하 12개 공기업의 총부채가 41조5천2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무려 54억3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며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의원도 "지난 6월말 현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미분양택지가 1천2백99만4천3백만평,10조2천2백86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지역이기주의와 편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택지개발 방식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문제=민주당 이협,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등은 "김윤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후 지금까지 신도시개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꿔 국민들만 골탕먹고 있다"며 조령모개식정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판교부근의 차량통행량은 하루 23만5천8백8대로 전국고속도로 통행량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한후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를 하나 더 양산하게 돼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