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이 몇 건 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

중개업자는 임차주택과 집주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전세계약을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정 불안하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주거나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한다.

전세권만 설정하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인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배영순씨>


A) 임차주택에 과다한 금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전세권도 효과적인 담보수단이 되지 못한다.

집이 경매될 경우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표시돼 있는지,''을구''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담보권 등이 있을 때는 시세를 정확히 확인한 뒤 선순위 담보권자 등의 채권액이 과다하지 않은지를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거나 채권금액이 많으면 집주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사를 갈 때도 전세집이 빠지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일은 물론 잔금지급일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봐야 한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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