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은 한마디로 빈사상태의 주택건설업체들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돼 있는데다 공사물량마저 급격하게 줄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도권 난개발 대책으로 준농림지 규제마저 강화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소속된 3천여개 중소주택업체중 올들어 지난달까지 주택사업을 벌인 곳은 92개밖에 되지 않는다.

공급물량도 2만9천4백79가구로 IMF체제이전인 97년실적(18만6백83가구)의 10%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중소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소폭 인상하고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것이 고작이다.

병세가 위중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에서 포도당을 넣은 링거 정도를 주사한 형국이다.

주택업계는 주택시장의 상황이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수요와 공급을 함께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체들은 우선 IMF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 취득.등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중의 여유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주택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공공택지를 조기에 확대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젠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어도 땅이 많지 않고 그마저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마땅치 않다는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정책이 효과를 거둘려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택의 경우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는 때에 대책을 내놓아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절한 처방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다.

생색만 내는 땜질식 처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