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주요 택지공급원이었던 준농림지의 폐지로 주택 공급물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외에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서울의 경우도 용적률을 보다 낮게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으로 찬 바람을 맞고 있다.

비록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 계획을 3년간 유보키로 했지만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일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용적률 하향시기가 앞당겨지는 곳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시장의 열기가 가라앉게 되면 주택 공급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례안이 발표되자 조례안의 영향을 받게 될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마저 끊어졌다.

반면 저밀도지구 등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고 지역에 따라 수요자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어 지난 16일 서울시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조례안을 시행하되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는 시한인 2003년 6월까지 분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자 하락세를 보이던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유보조치에도 불구하고 복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역에 따라선 세분화 작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98년부터 세분화작업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단지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지역여건을 감안해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고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색채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형 단지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집중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물량 부족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신규분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아파트 시세와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의 건축 규제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