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파주시가 확정한 교하일대 아파트 건립 용적률 제한기준이 수도권지역 전체로 확대될 경우 주택시장에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층수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예상되는 영향은 아파트 공급물량 격감이다.

사업수익성이 절반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따라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공급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체들은 수도권 준농림지에 1백80%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해 아파트를 지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80%대로 떨어지면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토지구입비 등을 감안할때 도저히 사업을 벌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교부가 지난 2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 개발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지자체들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교하일대의 경우 주택업체들은 택지개발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15개업체가 1백30만평의 땅을 매입해놓은 상태다.

이들 지역에 개발바람이 불면서 오른 땅값과 업체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와 파주시가 밝힌 용적률은 업체들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도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계획아래 용적률을 대폭 낮출 방침이어서 업체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와 아파트값 상승도 우려된다.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용적률이 낮아질 경우 업체들은 이를 분양가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H사 주택담당 임원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건립 용적률이 1백%선으로 낮아질 경우 분양가는 최소한 두자리수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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