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발표된 구역조정안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해제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 것이다.

이 조정안에는 우선해제대상 지역인 대규모 취락 59곳과 경계선 관통마을
54곳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이들 지역은 내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지를 몰라 투자를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면해제 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역중 제주는 내년 10월, 춘천 전주 여수 등
3개 권역은 내년 11월, 청주 진주 통영은 내년 12월에 각각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 우선해제지역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주택 3백채 이상이 몰려 있는 집단
취락 59곳이 해제 대상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들 취락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상실한 만큼 환경평가 없이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해제대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은평구 진관내동 못질리골.중골 등 13곳이다.

이들 마을은 대부분 서울이 외곽으로 팽창되기 전에 그린벨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한 요지로 꼽히고 있다.

개발가능한 땅이 고갈된 서울시내에서 새로운 개발유망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고등동 고등마을, 광명시 소하동 가대리 등 33곳이
해제된다.

이들 마을도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해제와 동시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등을 포함, 12곳이 해제지역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들 지역은 부산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동.서 부산권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발전 전망이 그 어느 곳 보다도 높다.

관통취락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천시 계수동 계수마을 등 전국 54곳이다.

이들 마을은 기존 마을과 붙어 있고 규모도 작아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 시화산업단지와 경남 창원산업단지내 그린벨트
는 이번에 해제된다.

시화단지(2백80만평)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계획개발
로 경계선이 명확한 만큼 전국 그린벨트중 처음으로 다음 주말쯤 풀리게
된다.

창원단지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3월중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분해제지역 =7개 대도시권역중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 21일 국토연구원
및 각 지자체출연 연구원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부산 경기 등 나머지 지자체는 이달말까지 용역계약을 맺고 내년말
까지 나오는 결과를 기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해제작업이 착수되는 만큼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오는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도시권인 울산권은 도시기본계획만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해제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

<> 전면해제지역 =전주가 지난해 4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여수, 제주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도시는 내년 2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입안,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건교부에 해제결정
을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