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은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에 대응, 국내 부동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요율의 2배가까이 받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중개업계의 관행을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중개수수료를 올려주는 대신 중개업체들의 손해배상한도 상향조정,
체크리스트제도 도입등을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이다.


<>수수료 체계 =거래가액별로 9단계(5백만원미만~8억원이상)로 나눠진 현행
수수료율 체계(매매 기준)가 4단계(5천만원 미만~2억원 이상)로 단순화된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수수료 체계를 이용,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올려받는
중개업자들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다.

중개수수료율도 평균 1백%이상 오른다.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거래규모에 따라 0.15~0.9%선이지만 지난 83년이후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거래가액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부동산에 적용되는
요율을 현행 0.3%에서 0.7%로 올리고 이 요율을 기준으로 나머지 거래가액대
물건에 대한 수수료율도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0.44%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이 0.7%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한
한도액 규정도 없어진다.

예컨대 지금은 1천억원짜리 빌딩을 살 경우 수수료 한도액인 3백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율 0.15%를 적용, 1억5천만원까지 내야한다.

건교부는 또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는 자율화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비스 =중개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중개업자가 말로 설명하는 중개관행을 서면중심으로 전환,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개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매물상태 표시및 평가액 <>계약형태 <>중개인의
통지의무 <>보수액및 보수액 지불시기 <>특약사항 <>약관등이 명기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제도도 도입된다.

체크리스트는 토지및 건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주변환경과 내부시설(화장실
문 도배 장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중개업자가 작성, 의뢰인에게
보여주게 된다.

의뢰인들이 좀더 체계적인 정보를 갖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거래안전장치인 "제3자기탁(에스크로우.Escrow)"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거래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입장에서 거래관련수속및 대금지급등을 처리해
주는 에스크로 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의뢰인들이 법률 세금 회계 감정평가 컨설팅 중개 보험 금융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종합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어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지정
금융기관제"도 검토대상이다.

중개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사고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손해배상한도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가 변상해야 하는
손해배상한도가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현저하게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평균 1천3백70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내는 공제금액이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백% 늘어난다.

법인도 연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문제점 =중개수수료만 높아지고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율을 무시한채 2배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요율까지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두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관행상 체크리스트나 에스크로제도 같은 제도가
실제로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물론 건교부는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단속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지금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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