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술대에 올랐다.

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단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었던 그린벨트가
대통령 지시로 전면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 절차가
남아있지만 세수증대를 위해 그린벨트의 축소를 원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전면조정을 앞둔 전국의 그린벨트 가격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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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그린벨트는 49개 읍.면.동의 4백19평방km로 대구시 전체면적
8백85.5평방km의 47.3%이며 1만2백17가구에 4만2천9백여명이 살고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74.8%로 가장 많고 답10.6% 전 6.1%의 순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경우
예상지역의 땅값 변동이 거의 없다.

대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달성군 옥포면
대광부동산의 이승길사장은 지난주부터 일간지에 매물광고를 내고 있는데
전화한통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원을 호가하던 근포리 그린벨트땅의 경우 지금은
반값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또 3년전 평당 50만원이었던 경서중학교옆 국도변 코너의 요지를 지금은
40만원에 내놓았으나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

이같은 원인은 특히 농촌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졌고 은행의 대출상환요청에
쫓겨 매물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이다.

매일부동산의 정기운 사장은 매물만 쌓이고 부동산 투자에도 수익률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 지면서 그린벨트 투자는 최악의 국면이라고 말한다.

가창면의 경우 그린벨트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올들어 1백59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1건을 최고로 해서 8월 15건 9월 12건 10월 8건 등으로
월별로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지주들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린벨트를
불법형질변경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96년 18건에 불과하던 위법행위가 지난해 40건, 올들어
9월말 현재 5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구역지정 이후 그린벨트의 주인이 가장 많이 바뀐 지역은 달성군으로
5만7천1백36필지중 79.5%인 4만5천3백78가구의 명의가 변경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실태조사 결과 1백54개 지역의 그린벨트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달성군 56개 <>동구 49개 <>수성구 27개 <>북구 19개
<>달서구 3개지역.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