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미분양아파트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등록세
감면 등 최근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대책이 발표됐으나 주택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기존 주택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구매시점을 늦추고 있는
데다 주택경기부양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는 것도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6월중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개정, 이 대책을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으나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행처가 지정되지 않아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기존시장동향

<>서울목동 =지난 4월과 이달초에 보였던 "빤짝 경기"가 찬물을 끼얹듯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1주일사이에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겨 20평형 급매물의 경우
8천만~8천5백만원으로 지난 4월과 비슷한 시세를 보이며 반등여력을 잃은
모습이다.


<>노원상계동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상계 중계동등지의 부동산
업소들은 불과 1개월전에 비해 분위기가 한결 어두워졌다.

고객방문과 전화문의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다음달까지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오히려 거래가 부진해졌다.

이에따라 위치 층 방향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평형대 급매가가
5천3백만원, 24평형 8천만~8천5백만원, 32평형은 1억4천만원선으로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됐다.


<>분당신도시 =소형 급매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거래가 뚝 끊겨버렸다.

분당신도시는 소형아파트 급매값이 바닥에 접근했다는 인식이 확산돼
매매가 활기를 보였으나 최근 "사자세력"이 급감하면서 매도 및 매수세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지 라이프공인 김진환 사장은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24~32평형의
거래도 다시 위축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매물도 잘 나오지 않아
탐색전만 치열할 뿐 시장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 신규시장동향

중견주택업체인 D종합건설의 경기도 의정부시 모델하우스.

직원 5명만이 텅빈 모델하우스를 지킬뿐 썰렁한 모습이다.

가끔 오는 전화가 와도 해약여부를 물을 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는 단 한통도 없다.

이 회사는 지난 2월부터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직원 2명만
배치해오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5명으로 늘렸으나 곧 철수하고 다시
2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같은 사정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정부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22일부터 전국 40여개
모델하우스에서 이번 조치에 따른 수요자구매실태를 조사중이나 수요자들의
주택구매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결론만 얻었다.

수요자 대부분이 고금리의 은행상품을 선호하며, 20%에 이르는 대출금리로
인해 내집마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집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 문제점

미분양주택 등을 사려는 사람이 중도금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 확인서를 발급해줄 기관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도 주택업체로서는 미분양
주택임을 증명해주고 계약자와 금융기관을 연결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주택자금특별융자계획"에 따라 9천억원을 주택은행에 지원, 미분양 등
신규 주택구입자에게 평형에 따라 1천5백만~2천5백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재원마련을 위한 주택채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택은행도 미분양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 및 부동산업계는 이에따라 "세금부분을 토막내서 혜택을 주기보다
실수요자들이 구매력을 살려주고 기존주택시장의 매기도 부추기는데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