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값이 평당 최고 70만원씩 뛰는 등 본격적인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마련, 발표한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대책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축권(그린벨트내 다른 곳에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일명 용마루)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대도로변 전답에 대한 문의가 개선대책 발표이후 부동산업소에 쇄도, 향후
투기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부동산 업소들은 이축권 등 사전에 매매의뢰된 매물을 갖고
고객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판교 광명시등지에는 그린벨트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업소들이 새로 문을 여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개선대책이 서울시의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고밀도재건축 허용조치와 같이 심각한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대한 억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세곡동 자곡동 등과 강북의 진관내.외동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그린벨트지역은 이축권이 없어 거래는 활발치 못하다.

그러나 원주민의 경우 최고 90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호화
고급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당 3백50만-4백만원선으로 강남지역의 4백만-8백만원선보다 저렴한
강북지역 그린벨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어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등 남한산성 인근지역중 계곡을 끼고 풍광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입문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장 개축이 가능한 낡은 옛날집이나 1천평이상의 준농림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은 외지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지주들이 가격상승을
기대,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창우동의 주택지는 평당 1백50만원선으로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방침이
알려졌던 지난달의 평당 80만~1백만원선보다 최고 70만원정도 상승했다.

검단산과 인접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천현동 등은 이축권이
1억원선을 넘어섰으나 물량이 거의 없어 거래는 한산한 편이다.


<>남양주시 =팔당대교가 개통되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진 조안면
능내.조안리일원은 이축권시세가 지난해 보다 5백만원정도 오른 7천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매물은 부족한 편이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돼도 개발이 어려운 80-1백평 내외의 소규모 전.답만
중개업소마다 10여건씩 대기물량으로 나와있을 뿐 이축권과 구옥 등의
매물은 자취를 감추었다.


<>의왕시.광명시 =의왕시의 경우는 과천-의왕,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변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 청계동 월암동 고천동 등을 중심으로 이축권이
8천만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특히 주거여건이 쾌적한 일급지의 이축권은 최고 1억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택지는 평당 2백만원선으로 최근 보름동안 평당 10만원이 상승하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 병원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광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요가 폭주하며 거래가 활발하다.

노원동은 농지가 평당 50만원을 호가하며 주택지는 입지에 따라 최고 평당
2백50만원선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 학교 등을 세울 수 있는 대로변 대형 물건은 중개업소마다 구입
문의가 대기하고 있으나 나온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평당 1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성남시.고양시.김포군 =이들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과정에서 쏟아졌던
이축권의 대부분이 이미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는 편이다.

서울 강남으로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성남시는 전원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심곡동등지의 주택지가 평당 2백50만-3백만원선으로 연초보다
10%정도 상승,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고양시의 화정역 인근 화정동과 관산동 내이동은 최근 보름사이 평당
10만원이 오른 평당 2백3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김포군 고촌면은 인근에 택지개발이 최근
시작돼 그나마 이축권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4천5백만원선이나 이달 들어서만 10%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시행시기 =이번에 당정이 발표한 완화조치는 기본 원칙일 뿐 각종
법령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각종 조세관련 법령 등 실무차원에서 손을
거쳐야할 부분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빠른 시일안에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내년
3~4월쯤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향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시행시기가 훨씬 늦어질 수도 있으며
상당폭 손질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 방형국.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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