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평미만 택지개발사업, 시/도지사에 승인권..행정쇄신위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4일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할수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현행 개발사업면적 60만평방m 미만에서 3백30만평방m
(1백만평)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 위임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이를위해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
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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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골프 즐기던 '그곳' 70년 만에 변신
서울시와 광진구가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주변 일대 약 57만3800㎡의 재정비 사업에 나섰다. 어린이대공원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바꾸고, 주변부는 고밀 개발을 허용해 지역 활력을 살린다는 구상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신 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광진구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9000㎡의 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 후 2년 만에 이 일대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경성골프구락부’였던 대공원어린이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능동과 구의동 일대는 그동안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고도 제한이 풀린 지역은 건물 최고 높이가 13~16m로 제한됐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이처럼 엄격한 고도 제한을 받은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어린이대공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됐다. 1929년 영친왕이 이곳에 경성골프구락부를 조성했다. 6·25전쟁 과정에서 골프장은 훼손됐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를 다시 서울컨트리구락부골프장으로 만들었다. 이 공원의 방문자센터인 꿈마루는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개조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골프장이 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전쟁 이후인 1950~1970년대 초까지 대통령들이 골프를 마음 놓고 즐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 개발이 억제되고 낙후한 주거지역으로 남은 배경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대통령 골프장’으로 사용되던 역사가 있다 보니 주변 지역이 불이익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2040 광진플랜’을 세우고 있는 광진구는 작년 7월 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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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땅 무더기 해약…"희망고문 시키나" 불만 폭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년 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가 무더기 해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연내 해약 토지는 더 나올 수 있다. 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사전청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인천·동탄 공급 더 늦어져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H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 총 5개 필지가 해약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 가정2’ 1필지와 경기 ‘화성 동탄2’ C-10·13·27·29 등이다. 면적 기준 9만9700㎡, 공급금액으로는 4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해약된 전체 토지(9개 필지, 7301억원)의 절반을 웃돈다.심우건설이 매입했던 가정2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전청약까지 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예정했지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토지를 반납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당첨자 중 85%가량이 이탈해 본청약해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화성 동탄에서는 4개 필지가 무더기 해약됐다. 청약 대기자가 많았던 화성동탄2 C-27필지는 2022년 11월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2021년 12월 이 필지를 사들인 시행사 유리치는 당초 지하 3층~지상 20층의 아파트 433가구, 오피스텔 4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광종합건설이 ‘6개월 내 사전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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