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조작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집중단속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했다 9일 건교부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개업소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허가중개행위 가격조작행위등을일제단속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내용은 *중개업허가증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무허가
중개행위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중개업자의 자기계약 쌍방대리행위.매
매행위*거래가격조작등 투기행위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옛 중앙일보 빌딩, 36층 업무시설로 재개발..."첫 통합심의 통과"
서울 중구 순화동 옛 중앙일보 빌딩이 서울시가 처음 진행한 재개발 통합심의를 통과해 36층 높이 업무용 빌딩으로 새롭게 지어진다.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종근당 본사 일대는 25층, 299가구로 재개발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등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통합심의의 첫 번째 사례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걸렸다. 그동안 건축·경관심의는 통합 운영했지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이번에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단계가 최대 1년6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옛 중앙일보 빌딩 자리인 '서소문구역 제 11,12지구'는 지하 8층~지상 36층, 대규모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했다.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와, 휴게시설이 들어서는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 특화공간을 확보했다. 앞서 2022년 8월 통과한 건축심의안 대비 녹지 공간이 대거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호암아트홀&
-
2
노후 아파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서울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2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드디어 100만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R114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입주한지 20년이 초과된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노후아파트 비중 52.12%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10가구 중 6가구가 지은지 2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라는 겁니다.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노후화가 최근 10년동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앞으로의 신규 주택 공급도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실적이 크게 줄어 이런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2030세대 주택 구매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의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값비싼 개조 및 수리 비용을 자신의 세대에게 물려줄 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운사이징(주택규모 축소)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중 68%가 3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리모델링한 적이 없고 주요 가전제품을 교체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미국의 부동산중개 플랫폼인 레드핀(Redfin)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두 배나 많은 대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각각 28% 대 14%라고 합니다. 일부 밀레니얼 세대는 늘어나는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주택을 구하기 위해 대기하는 중입니다
![노후 아파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36467878.3.jpg)
-
3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임원 인원을 줄이고 3년 간 임원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 방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먼저 윤세영 창업 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을 22명 줄이기로 했다. 두 회장은 모두 지난달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태영건설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임원 급여 삭감도 이뤄진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 급여가 줄어든다. 직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급여가 동결된다. 이 밖에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을 줄이고 접대비 등 기타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제시한 자구 방안은 판매관리비(판관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방안대로 실행할 예정이라는 게 티와이홀딩스의 설명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