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로 부동산관련세금을 땅으로 대납하거나 국가에 토지를 파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정부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나라에서 민간토지를 사들이는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세금을 토지로 대신 냈거나 토개공등
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지난 92년엔 25필지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1백21필지로 2년새 4.8배로 급증했다.

이들 비축토지의 총 시가도 92년엔 2백26억8천1백만원이었으나 작년엔1천
4백54억3천1백만원으로 6.5배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간이 토개공등에 땅을 팔아 국가에 비축된 토지가 92년엔 1건
도 없었으나 93년엔 1필지,작년엔 81필지로 급증했다 개발부담금의경우 토지
로 대납된 것이 지난 92년엔 1백78억8백만원에 지나지않았으나 작년엔 7백61
억7천8백만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침체로 팔리지않는 토지를 국가에서 사주도록 요
구하거나 부동산관련 세금을 토지로 대납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토지비축기능"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토지비축목표를 1천54억원으로 잡고,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민간의 매도토지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