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였다. 청약자격 산정시
일정 주택 소유자는 1순위 자격 발생 소요기간이 경과 하였어도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로만 청약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인가.

답)=1순위 자격 발생 소요기간이 경과 하였어도 신청일 현재 전국에 소재
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다음 주택을 소유한자는
2순위 청약자격만 부여한다.

(1)1세대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포함)이상 소유자.
(2)전용면적 85평방m(약 25.7평,91년 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35평방m)
초과 공동주택 소유자.
(3)전용면적 1백5평방m(약 31.7평,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평방m)
초과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소유자. 단, 지하실(지층 포함),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 되며, 다가구 단독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중 가장 큰 면적이 1백5평방m(약31.7평,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평방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중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된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소유자외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동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문)=민영주택 당첨자에 대하여 일정규모 초과주택의 소유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며, 소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답)=당첨자를 시.도의 건물재산세및 국세청의 양도소득세(92년8월12일부터
시행)과세자료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소유사실이 확인
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되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취소및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청약관련예금의 재사용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문)=민영주택 당첨자의 일정규모 초과주택 면적산정시 점포와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인 경우 점포도 포함되는가.

답)=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제외대상이 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주거면적을 기준
으로 한다.


문)=단독주택 소유자로서 지층(지하실)면적이 공부상 주거면적에 포함되어
일정규모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1순위로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는가.

답)=지층면적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 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용 면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층면적을 제외한 주거용 면적이 일정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일단 당첨된 경우에는 전산입력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해 일정규모 초과
주택 소유자로 통보되나 이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등으로
소명하면 된다.


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주가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분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아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징구해야 할 입증서류는 어떻게 되나.

답)=공부상 사업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주체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를 주택소유자로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주체가 소유자 변경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부상 사업주체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분양계약서, 권리
의무승계계약서 또는 계약사실증명원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주택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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