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주민의 동의여부및 대상범위에 대하여
알고싶다.

답>=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수 있다.
단,공사착수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하므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평형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답>=조합원의 권리가액(종전재산+개발이익)에 상응하는 아파트평형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이하는 조합정관
으로 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평형을 정하도록 돼있다. 국민주택
평형조과 건립분(20%)에 대해서는 조합전관에 의해 50%범위 내에서 조합원
에게 배정할수 있다.

문>=재개발사업에 있어 나대지소유자의 조합원자격기준은.

답>=재개발구역 지정이전에 분할된 단독필지로 20평방미터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분양대상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20평방미터 이상
40평방미터 이하 나대지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다.

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몇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조합원자격
여부에 대하여 알고싶다.

답>=건축물이 있는 토지 9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소유자를 주택분양조합원
으로 인정한다. 단,공유지분 취득일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공고일 이전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문>=그동안 택지비 상승으로 인하여 과거의 택지비 평가액으로 관리처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평가 받을수 없는지.

답>=관리처분이 늦어짐에따라 택지비 상승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택지비 평가후 2년이 경과되도록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초 평가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수 있도록
돼있다.

문>=재개발구역내 비점유 국공유지(도로,구거등)를 누가 불하받으며 그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종전에는 조합에서 불하받아 조합원에게 균등배분 하였으나 이를
불하받지 않아도 희망평형을 배정받을수 있는 조합원이 있게되는 경우
배분에 불만을 갖는등 불합리적인 점이 있어 조합정관으로 정할 경우에는
차등배분 할수있도록 개정하였다.

문>=재개발구역내 세입자 주거대책에 있어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은.

답>=사업계획결정일 현재 3개월전에 주민들록을 전입한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주거대책비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택일하여야 한다.
단,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을 분양받을수 없으며,주거대책비만 받게된다.

문>=재개발구역내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곧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다. 그런데 88년7월26일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관리처분이 되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당첨자로 입력되어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로부터 5년동안
다른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다.

문>=관리처분이 되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당첨자로 입력되어
청약예금으로 민영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는대로 다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서울시 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