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새로운 공단을 개발하면서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택지 위주의
편법개발을 시도하는 가하면 특정인에게 공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장을
먼저 허가해 감보율적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공단
개발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경주시 용강동 일대 27만여평에 새로운
지방공단을 조성키로 하고 91년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승인받아 새로운
공단으로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지역의 평당 평균 공시지가가 25만원선에 이르는등 고가인데다
지주들도 용도변경에 따라 개발부담금과 양도세등이 중과되자 지주조합의
구성을 꺼리고있고 토개공이나 경북도 공영개발단등에서도 검토 결과 미분양
의 우려가 커 공영개발사업 참여를 꺼리는등 공단조성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경주시가 올해중 사업의 착공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주거지의 비중을 크게 늘여 사실상 주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의 편법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김정규 경주시장은 "준공업지역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건축을 가능토록하기 위해 시의회와 조례의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혀 변칙적인 공단지역의 전용을 시사했다.

특히 공단의 개발이전에 지역의 유력인사에게 공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아스콘 공장 건설을 허가해줘 현행법상으로 공영개발이나 지주조합구성
등으로 공단을 개발할 경우에도 기존시설로 사실상 감보율을 적용에서
배제되어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지주들도 구획정리
없이 새로운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기형적인 공단의 건립이 우려
되고 있다.

또 경주시는 지역의 일부 지주들과 영세 골재업자가 신청한 시한부 골재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공단의 조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면서도
지역유지인 C관광 관계자가 채취허가도 없이 편법으로 채취후 수년째
물웅덩이로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행정조치고 취하지
않고 있어 시행정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