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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국토의 권역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욕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춘 금년 건설정책기본방향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에 대한 집중억제정책을 바꿔 권역별로
특화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 국토정책기조를 마련했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공단개발에 대한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단용지조성비를 낮추기 위해 각종 부담금등을 감면하는 한편 도로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금년도 건설행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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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기개발계획 >>>

국토계획의 우선 순위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와 광역개발에 둔다.

국토의 3대 개발축으로 수도권 부산권 아산권을 설정하고 수도권과 지방
4대도시에 대해선 기존의 집중억제정책에서 탈피, 권역별로 특화하는 육성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지방대도시를 생활권과 경제권이
연계되는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광역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정보 서비스 산업을 위주로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제조업공단을 이들 새 산업을 유치, 특화시킨다.

수원 인천 등은 영종도신공항 고속전철 수도권도시전철 등과 연계시켜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한다.

안성 이천 문산 평택등 수도권 외곽도시는 자족기능을 집중육성,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흡수한다.

부산권은 세계무역센터 종합금융단지등을 유치하고 부산인접지역인 양산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대구권은 전자 섬유및 패션산업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광주권은 상무신도심조성등 업무기능과 첨단산업기능을 강화한다. 이와관련
광주시 북구 대촌동및 광산구 비아동 586일대에 5백86만평규모의 단지를
조성, 생명공학 정밀화학 연구교육기능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대전권은 중앙행정기능(정부 제3청사)의 수용과 함께 과학연구 첨단산업
기능도 확충한다.


<<< 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 >>>

21세기 황해경제권시대의 도래에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지역을
신산업지대로 적극 육성한다.

아산권을 핵으로 군산장항 대불 광양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을 형성하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광역계획을 수립
한다.

아산권은 경인지역에서 밀집된 산업과 물류기능을 분담시키고 군산장항
지역은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 대중국교역의 교두보로 육성한다.

대불은 광주첨단기지와 연계하여 서남권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광양은
부산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 기업의 생산여건 개선 >>>

<> 도로투자확대 = 기업의 물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5년간 도로수송
능력을 1.6배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당진-
대전고속도로와 군산-전주-함양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교통세와 도로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 작년 보다 37%늘어난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고속도로에는 1조7천억원을 들여 인천-안산, 하동-광양, 신갈-원주,
반포-양재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사업에도 1조9천억원을 투입, 물동량이 많은 공단과 항만 배후도로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도로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터널 교량및 수익성이 있는 노선
에는 민자를 유치한다.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로등 교통시설과 연계된 유통단지건설
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마련한다.

<> 용수공급확충 = 서남권개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물부족을 덜어
주기 위해 탐진댐(8천9백만톤, 8백90억원) 적성댐(1.5억톤, 1천3백26억원)
을 새로 건설한다.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는 울산.온산과 대불지역의 용수부족을 8월까지
해소하고 군산공단과 군산장항산업기지의 용수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현재추진중인 남강 횡성 용담 밀양 부안 영천등 6개 다목적댐은 98년까지
완공한다.

<> 공장용지공급확대및 분양가인하 = 앞으로 10년간 3천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키로 하고 금년에 신호(부산) 안동 나주 웅주(충남) 월산(충남) 함안
(경남)등 6개 공단(5백22만평)을 새로 개발한다.

공장용지개발과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위해 공단에 입주할수있는 업종을
대폭 완화하고 공단분양가를 5-7%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용수등 공단기반시설비용을 공단분양가에 전가하지않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녹지 항만부지등 무상시설을 줄여 조성원가부담을
낮추고 수도권에는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 주택토지등 부동산대책 >>>

<> 주택공급 = 올해 공공부문에서 20만가구, 민간부문에서 35만가구등
모두 55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와 18평이하 근로자주택 5만가구를
짓는다.

택지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기존도시인근에 중규모 택지개발을 집중적
으로 추진하고 3만평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은 민간기업에서 담당하도록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

서울등 대도시지역에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한다.

부동산투기재발을 막기위해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등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괄 전산화하는 ''종합토지전산체계''를 완비한다.

이를 통해 인별 세대별 토지소유현황과 그 변동상황을 파악.관리할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 한국전산원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
하는 실무작업반을 2월중 발족시킨다.

이와관련 연초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내용을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근거로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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