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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0.01.22~2020.02.05 (392명 참여)

반려동물 보유세, 물려야 할까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거셉니다.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만큼 세금 부과 대상도 많은 탓입니다. 동물 보유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반려동물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는 찬반이 맞섭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여지는 남겼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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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0.01.15~2020.01.28 (3,089명 참여)

이낙연, 비거주 강남 아파트 팔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종로구 교남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째 살지도 않는 강남 잠원동 소유 아파트를 팔아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이‘비거주 고가 주택’ 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섭니다. 이 전 총리는 2014년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최근 총리재임까지 공관에서 살았습니다. 올 4·15 총선에서 당선되면 10년가량 강남 소유 아파트에 살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 전 총리부터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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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0.01.09~2020.01.23 (6,908명 참여)

검찰 간부인사, 잘 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파장이 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 책임자급 검사들이 좌천됐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은 "적절한 인사"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인사 폭거"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잘 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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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0.01.08~2020.01.22 (1,274명 참여)

이란 호르무즈 파병, 해야 할까요?

미국-이란 전쟁 위기가 일촉즉발인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입니다. 이란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한국도 원유 수입 차질이 큰만큼 파병에 동참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동시 요구 중인만큼 파병 문제 해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