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대북 안전보장 명문화 검토
한국과 미국은 20일 오전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의 안전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또 북한의 핵무기 포기시 적극적인 대북 경제지원 방침도 밝히고 제2차 북핵 6자회담의 조기 개최,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이에 대한미국측의 사의표명 등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경제협력체(A...
2003.10.20 -
파병 `당론-자유투표'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해각당 내부에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당론투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파병 반대 입장에서 권고적 당론투표나 자유투표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달라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戰地)로 떠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강조...
2003.10.20 -
부시 "노대통령 인간적으로 좋아해"
20일 오전 방콕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적극적인 `우정' 표시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회담 계획표로는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으로돼 있었으나, 회담 직전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모두발언을 하도록 권유했고,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먼저 하도록 양보하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의 정겨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시 대통...
2003.10.20 -
靑 `잇단 쇄신요구' 곤혹
청와대는 20일 이광재(李光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사표 제출 이후에도 `정신적 여당'인 통합신당의 인적쇄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신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쇄신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진영내에서 계속될 진행형"이라며 "이 실장 일로 `이번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나흘째 청와대인적쇄신에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2003.10.20 -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윤영관(尹永寬) 외교,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은 정부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 결정으로 파병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특히 각당 모두 이라크 파병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파병여부와 규모, 시기, 성격,...
2003.10.20 -
통합신당 대전본부 발대식
국민참여통합신당 발기인 모집 국민참여운동 대전본부 발대식이 20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 상임본부장에는 박병석 의원과 최교진 대안정책포럼공동대표가선임됐으며 공동본부장에는 송석찬 의원을 비롯, 시민사회운동가, 통합연대 측 인사,개혁당 관계자 등 19명이 임명됐다. 이날 최교진 상임본부장은 현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 의혹이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국민이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2003.10.20 -
[정치권 파병논란 가열] 신당, 개혁성향 의원 "절대반대"..불가피론도
통합신당은 20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해 전투병 파병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내부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조사단 파견 후 정부 입장과 국민여론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자는 '신중론'을 사이에 두고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찬반론의 중심으로 각각 김원기(金元基) 주비위원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의 `무게'가 실리면서 당론이 양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김원기 위...
2003.10.20 -
北-태국, 평양에서 국회 회담
북한-태국 국회의원 회담이 20일평양에서 열려 양국 의원들간 교류협력 증진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논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조규일 대의원(조선.태국친선위원단 위원장)과 계영삼 등이, 태국측에서는 피찬 피분 와타나윙 의원(태국.조선친선위원단 위원장)을 비롯한 태국.조선친선의원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kisang@yna.co.kr
2003.10.20 -
최병렬 "주한미군감축설 설명해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0일 "미언론이보도한 주한미군 3분의 1 철수설은 심각한 문제로, 정부가 어느정도 이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왔는지 책임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자칫잘못하다가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방미때 국무부 등의 관계자들로...
2003.10.20 -
"APEC 정상, 한반도 관련 구두성명 발표 가능성"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관한 구두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러시아 대표단의 고위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구두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은 강경한 어조를 담은 별도 성명의 발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별도 성명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2003.10.20 -
환경부 내년 예산안 1조4천600억원
환경부 내년 예산안이 1조4천575억원으로 올해보다 3.8% 증가했다. 환경부는 20일 내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 정부안이 2003년 예산 1조4천36억원보다 3.8% 늘어난 1조4천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환경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평균증가율 2.1%를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 추경예산 22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5% 증가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대기보전분야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 등으로...
2003.10.20 -
고 총리 판케 獨 BMW회장 접견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0일 "자동차 신기술을 도입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의 안전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를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방한 중인 헬무트 판케 독일 BMW그룹 회장의 예방을 받고 "전기자동차 등 신형자동차 개발에 BMW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며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판케 회장은 자동차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목시키는 신기술등을 언급, "...
2003.10.20 -
이회창 전 총재 20일 일시귀국
지난해 대선 패배후 미국에 체류중인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일시 귀국한다. 그의 귀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최근 이 전 총재의 고교동창인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검찰로부터 세번째 소환요구를 받고 있지만 건강상 이유로불응할 것으로 전해져 ...
2003.10.20 -
[통일.외교.안보 질문요지] 권영세, 정책일관성 없어 한미동맹 혼선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 = 재신임 국민투표보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책수행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민과 야당 대표들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한미동맹관계에 혼선을 초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각 기관에서 올라가는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수정,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로 국정운영에 혼...
2003.10.20 -
[통일.외교.안보 질문요지] 정형근, "6자회담 대북접촉 대책 뭔가"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 =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한 제1차 조사단내에 서 이견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제2차 조사단의 파견 시기와 활동내용은.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우방과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데 대책이 뭔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여부와 참여시기는.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에 관한 견본합의문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측 입장은. 남북한이 상...
2003.10.20 -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1. 2003년 10월20일(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03년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그간 지난 5.14 한미 정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핵 문제, 이라크 재건 문제,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 양국간 제반 현안에 관해폭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노 ...
2003.10.20 -
北적십자, 日에 '납치 북한인' 생사확인 요청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20일 일본의 비정부기구(NGO)가 북한에 살던 일본인 처 등 20여 명을 납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일본 적십자사에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조선적십자회는 서신에서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 회원들이 북-중 국경지역에 잠입해 북한 공민(국적자)들인 일본인 처와 조선인 귀국자 20명 이상을 일본으로 유괴, 납치해 간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피해자들의 현 거처지와 진상을 상세히 알려줄 것을 ...
2003.10.20 -
정형근 `송두율관련 대북보고문' 공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20일 주독일 북한이익대표부 총책임자로 미국에 망명한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송두율(宋斗律)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두율씨는 간첩이고 금년 3월에도 평양에 갔다왔으며 지난 9월9일에도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을 보냈다"면서 이 문건을 공개하고 "디스켓은 국정원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경필...
2003.10.20 -
조세형 주일 대사, 日외상 면담
조세형(趙世衡) 주일 한국대사는 20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을 만나 양국간 현안에 관해 환담했다고 주일 대사관측이 밝혔다. 조 대사와 가와구치 외상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 FTA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두 사람은 한국 국민의 일본 입국비자 면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모았다고 대사관측은 전했다. (도...
2003.10.20 -
"한미일 `대북 안전보장' 실무협의"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0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용의를 밝힌데 대해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케우치 차관은 "지금부터 미국의 생각을 실무차원에서 들을 것"이라며 "언제,어떤 레벨에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미.한 3국간 긴밀한 협의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또 다케우치 차관은 ...
2003.10.20 -
이회창 前 총재 귀국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얼굴)가 20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이 전 총재는 오는 25일 차남 수연씨 결혼식에 참석하고 30일 부친 기일을 보낸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전 총재의 귀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검찰이 지난해 대선 전 SK비자금 수수 혐의로 그의 측근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김형배 기자 khb@han...
2003.10.20 -
"미군 전력증강시 인력감축 가능" .. 고건 총리
고 건(高 建) 총리는 20일 "주한미군에 110억달러의 전력증강이 이뤄지면 인력감축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외신의 주한미군 3분의 1 감축설 보도와 관련, "미국측으로부터 감군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다만 미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기체제 첨단화에 따른 한반도 재배치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미국이 감축문제를) 공개...
2003.10.20 -
정부내 '파병부대 성격' 논란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인 파병 찬반논란이 비등하는 가운데 파병부대의 성격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일고 있다. 미국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Iight infantry)'의 파병을 요청한 데 따라 외교.국방 라인은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백지상태 검토'라며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파병 결정 발표때에 이어 파병부대 성격을 놓고도 외교.국방라인의 밀어붙이기와 N...
2003.10.20 -
"내년 2~3월 이라크 추가파병" ‥ 정부
정부는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을 돕기 위해 내년 2,3월께 5천∼1만명 정도의 '준사단급' 치안유지군을 파견키로 하고 부대 편성과 보유 화기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내달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 이전에 파병 성격과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며 "20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채널이 본격 가동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이라크 현...
2003.10.19 -
[APEC 회의 개막] 20일 韓.美정상회담..盧-부시 '北안전보장'조율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재배치,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2차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6자회담에서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
2003.10.19 -
노대통령, 美기업인들에 적극투자 당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태국을 방문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오후 샹그릴라 호텔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 APEC 사무국이 주관한 `미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미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현황과 시장개혁,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2003.10.19 -
"美, 주한미군 3분의 1 가량 감축"
미국 행정부는 주한 미군 3분의 1 가량을 감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수십년 만에 단행되는최대 규모의 주한 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현재 3만7천명 규모의 주한 미군의 3분의 1 가량인 1만2천명을 감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협상이 성사될 경우 잔류 병력은 아시아...
2003.10.19 -
노사모 `산파역' 통합신당 근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만들기에1등 공신역할을 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평범한 네티즌'이 통합신당에 근무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000년 4.13 총선당시 부산에서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인터넷상에서 `바보 노무현'을 외치며 인터넷 정치결사체인 노사모 창립을 처음으로 제안해던 이정기(李政基.36)씨.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신당추진모임 온라인팀에서 자원봉...
2003.10.19 -
['이라크 파병' 결정] (파병부대 임무ㆍ절차) 전후복구에 주력
정부가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군의 파병부대 선발과 편성, 현지적응 훈련 등 파병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먼저 추가 파병 부대의 주 임무를 치안유지보다 전후 복구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내달 초까지 파견 부대의 규모 및 편제 등을 결정,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파병부대 성격과 형태, 규모 등과 관련해 기준으로 제시한 원칙을 보면 그동안 군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
2003.10.19 -
정부, 내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부터 법무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지위를 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진 합법화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32%로 저조한 데 따른 계도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80여명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은 이날부터 공장 밀집지대인 경기도 안산, 성남등지를 돌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200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