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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대표 회동후 파병 필요조치 취할것"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5일 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4당대표 협의를 통해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 내주께 예정된 청와대 회동직후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
2003.12.05 -
한나라 특검재의 이후 전략부심
한나라당은 5일 특검법이 전날 재의 처리됨에 따라 파행으로 점철됐던 국회가 정상화되고 대치정국도 일단 해소된 만큼 조만간 당을내년 총선체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재의결 이후 정국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일간의 국회 파행으로 인한 새해 예산안과 긴급현안 등의 처리지연에 따른 비난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당분간 예결위나 상임위 등의 국회운영을 주도하고 정치개혁 방안마련에도 적극 임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달 중순께 당내 총선...
2003.12.05 -
"盧대통령 조기입당해야 산다" ‥ 열린우리당 위기감 확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5일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 입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재의결 과정에서 겪은 수적 열세의 한계에다 당 지지율까지 '게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발언은 창당 이후 다른 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자성론과 노 대통령이 빨리 입당해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자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모...
2003.12.05 -
국회 예산안등 본격 심의
국회는 5일 예결특위, 정무위, 산자위 등특위.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복권 및 복권기본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등 계류안건과 현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나섰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요구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초래된 `파행국회'가 4일 특검법안 재의 가결을 계기로 11일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로 종료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
2003.12.05 -
J P "젊음과 패기만에 능사 아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아마추어리즘 갖고는 안된다"며 "대위가 사단장이 되면 그 사단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젊음과 패기만이 능사가 아니며 노 장 청이 잘 조화를 이뤄 국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61년 혁명 이후 세대교체를 위해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묶은 적이 있으나 1년 지나서 젊음과 의욕만 가...
2003.12.05 -
각의, 내일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내주초 관보에 게재되는시점부터 공포,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54년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국회가 재의결했을 당시에도 국무회의에 해당 법률을 안건으로 올린 전례가 있다"며"전례에 따라 내일 임시...
2003.12.05 -
`양심고백' 김근태의원 항소심 선고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5일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양심고백을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선고받은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형을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돼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
2003.12.05 -
신행정수도특별법 건교위 소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
2003.12.05 -
박주천.이훈평 "혐의내용 사실무근"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5일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고 한결같이 혐의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박주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있을 때서울 모호텔 일식당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명단에서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검찰의 주장은 ...
2003.12.05 -
[6자회담 연내개최 먹구름]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대북정책협의회에서 2차 6자회담서 채택할 공동문서에 대한 합의문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2차회담의 연내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협상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정작 본회담으로는 넘어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3국 협의에 참석한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아직 합의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고 조율은 구상정도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
2003.12.05 -
민주 "우리당 3不問 정당"
민주당은 5일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인사들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과거불문, 이유불문, 출신불문의 3불문 정당"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지난 2일 우리당측이 영입한 함덕선(咸德善) 한국군사문화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정치군인 집단으로 지탄받은 하나회 소속이고,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진압군인 20사단 작전참모로 있으면서 사단장인 박준병씨와 광주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함씨는 93년 6월 당시 민...
2003.12.05 -
노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3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새로운 협력의 문화와 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마을운동은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국민운동으로, 이제 `더불어 잘살기 운동'으로 깊이와 폭을 더해가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을한차원 높은 국민운동으로 승화,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맞아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2003.12.05 -
"6자회담 내년초 개최 가능성 커" .. 美.日관리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3일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제 2차 6자회담이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켈리 차관보는 한.미.일 3국간 고위급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차 6자회담 개최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우리는 연내를 기대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년매우 이른 시기에 열릴 것으로 기대...
2003.12.05 -
한나라 "아파트 실수요자 대책필요"
한나라당은 5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과 관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내고 "전국 아파트 4분의 3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오르게 됐고, 지역에 따라서는 실수요자나 중산층의 아파트까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보유세 과표를 시가로 근접시키는 만큼 재산세 부...
2003.12.05 -
임시국회 10일 소집될 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공전으로 지연된 새해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5일 "국회 지연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정치개혁 관련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2003.12.05 -
J P "대위가 사단장 돼서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 총재는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아마추어리즘 가지고는 안된다. 젊음과 패기만이능사가 아니다"며 "대위가 사단장이 되면 그 사단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이날 KBS 제2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61년 군사혁명 이후 세대교체를하기 위해 기성 정치인들을 모두 묶은 적이 있으나 1년 지나서 젊음과 의욕만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수 없다는 것을 터득해서 전부 풀었다"며 ...
2003.12.05 -
열린우리당 `자성론' 대두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결을 계기로 열린우리당내에서 자성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소수여당의 한계를 절감한데다 지지도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고 최근 외부인사 영입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등 `악재'가 겹친데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7명의 현역의원이 정치변화를위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했는데 국민들의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자...
2003.12.05 -
최대표 "의원정수 최대 288명까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현재 273명에서 선거구 인구를 10만-30만명으로 조정할 경우 늘어나는 15명을 더한 288명이 우리 당이 생각하는 맥시멈(최대치)"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단식농성 9일째인 4일 오후 측근비리의혹 특검재의에 참석키 위해 국회로 이동하기 직전 우먼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의원수를늘리려는 정치권의 논의에 국민은 짜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우먼타임스가5일 밝...
2003.12.05 -
한나라 대여투쟁 종료..최대표 입원
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대여전면투쟁을 끝내고 당을 조만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오전 11시에 공식적으로 단식투쟁을 종료하고 이제 한나라당은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에 들어간다"며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기력을 회복, 정상적으로 근무하면곧바로 총선준비체제와 정치개혁체제로 바꾸겠다...
2003.12.05 -
남북학술교류협회 내년 초 출범
남북간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단법인 남북학술교류협회가 내년 초 출범한다. 남북학술교류협회는 월간 `민족21'의 발행인으로 지난 3년간 3차례 평양 남북학술대회를 이끌었던 강만길 상지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 협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내년부터 2월과 8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남북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2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02호(02-927-0845)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서울=연합뉴스) ...
2003.12.05 -
주한미군, `태권도 훈련 의무화' 추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중인 모든 지상군 부대에 태권도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5일 보도했다. 스티브 보일런 미8군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2000년 11월 미2사단의 체력훈련용무술종목으로 도입된 태권도를 모든 지상군 부대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훈련시키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로이 웰치 8군사령부 주임원사는 미2사단에서 활동중인 태권도 사범 김문옥씨로부터 태권도 종목을 다른 부대로 확대할 것을 ...
2003.12.05 -
丁통일 "민간 경협교역업체 지원 방안 강구"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5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경협.교역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이장희)가 주최한남북경협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기존의 경협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물류축을 형성하고 산업.통신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
2003.12.05 -
'측근비리 특검' 대선자금 수사 변수될까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법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권을 겨냥한 비자금및 대선자금 수사에 더욱 고삐를 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밝히면서 특검에 대비해 측근비리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왔으며, 사법처리 규모는...
2003.12.05 -
우리당, 노대통령 입당 공론화
열린우리당은 오는 8일 의원연찬회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당 문제를 정식 논의키로 했다. 김성호(金成鎬) 원내부대표는 5일 의원간담회 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입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서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대통령을 빨리 입당시키는 게 좋다고 본다"고 조기입당을 촉구했고,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연말 청와대 개편과 부분개각도한다고 하니 그 이후 대통령이 입당해서 ...
2003.12.05 -
이수혁 차관보 일문일답
다음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공동성명 문안은 어떻게 됐나. ▲ 오늘 회의는 한미일 3국간 조율한 것이고 6개국간의 합의문을 만드는 작업은 아니었다. 한미일 간에 여러가지 그동안에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에 한국이 내놓은 안, 일본이 내놓은 안 등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가 있었고 좋은 안을 만들어 다시 중국, 북한과 협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오늘 만찬서 얘기를 정리할 예정이지만 파월장관이 ...
2003.12.05 -
김근태 "동교동 도움 거절 상상못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5일 지난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불법자금 2천만원을 받은데 대해 "동교동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경선에 임박해서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도와줄 때 도움 받고 결국 배신한 거 아니냐"는 스스로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
2003.12.05 -
조대표 `조건부 국정협조론' 제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철회하고 국정쇄신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조건부 국정협조론'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주 완산지구당 개편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표를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즉각 철회 ▲열린우리당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측근비리 특검 수사 적극 협조 ▲중립내각 구성 등 국정협조의 4대...
2003.12.05 -
崔대표 "재창당 각오로 거듭날 것" ‥ 단식 끝내고 입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철회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을 끝냈다. 최 대표는 10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1주일 가량 요양에 들어갔다. 최 대표는 이날 대 국민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이 국민의 확고한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
2003.12.05 -
예산국회 오늘 정상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위원장 이윤수.李允洙)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파행한지 사흘만인 5일 오전 개의, 고건(高建)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예결위는 이어 8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예산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나 소위원장직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결특위가 순항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현재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직...
200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