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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무회의, "개.폐막식 안한다"
한국과 중국 양측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중국베이징(北京)의 제1차 북핵실무그룹회의에서 개.폐막식을 하지 않기로 해 회의기간 내내 실질적인 토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차관보와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간의 '북핵 실무회의를 위한 협의' 이후에 브리핑을 갖고, "양측이 실무그룹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깊이있는 토의를위해 개.폐막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04.30 -
한-프랑스 사회보장협정 타결
외교통상부는 지난 96년부터 진행돼 온 프랑스와의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지.상사원 등 단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와 장기 체류자에 대한 양국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의 합산이 주내용이다. 기존에는 프랑스에 단기간(통상 3년) 체류하는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국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 왔으며 장기간 체류근로자의 경우, 한국...
2004.04.30 -
潘외교 "제주 컨벤션산업 육성 적극 지원"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30일 제주도의 세계적 지명도를 높이고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국제부장 세미나에 참석차 제주를 방문,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무산에 실망하는 제주도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서귀포 KAL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는 부산에서 열리지만 규모가 큰 3개 각료급회의 가운데 통상장관회의와 ...
2004.04.30 -
우리당 교섭단체 요건완화 검토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국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회의후 브리핑에서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은 너무 많다"며 "교섭단체는 정치협상의 기본단위인 만큼 어느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황에서 우리당이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17대 원구성 이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
2004.04.30 -
한나라당, '개혁적 중도보수'노선 천명
한나라당이 30일 당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정체성과 관련, `개혁적 보수', `중도 보수'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17대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얽매여 싸우지 않겠다는 `무(無)정쟁'을 선언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적 배려를 통해 유연한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틀간의 당선자연찬회를 마치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결의문을 채택,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
2004.04.30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요지>
▲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사건을 담당해 장시간 자상한 심리 를 진행해오신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저희 대리인들도 역사적 사건의 대 리인으로 참여한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소추절차의 하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적시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다. 탄핵소추에서 적법절차란 통지와 해명 기회의 보장, 즉 청문에 있지만 국회는 ...
2004.04.30 -
외교부 정애경 변호사, WTO 고문변호사 선정
외교통상부는 통상법률지원팀 소속 정애경 변호사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고문변호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에 이어 WTO 법률국에 진출하는 두번째 한국인이 됐다. WTO 법률국은 통상분쟁을 심의하는 패널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곳으로 세계 통상규범 전문가들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
2004.04.30 -
단둥 구호물자 수송 '노동절 암초' 만나
북한 룡천대참사 구호지원과 관련, 사고발생직후부터 가장 활발한 구호품 전달이 이뤄져온 '단둥(丹東) 루트'가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 구호물품 지원을 해 온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30일 "단둥 세관당국으로부터 5월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와 관련, 1일부터 4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는 전언이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30일 구호물품을 보내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후 한국으로부터 구호물품이 쇄도하고 있는...
2004.04.30 -
미국 "북한은 납치 일본인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29일 북한이 자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테러조직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납치 일본인 가족 송환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며 한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국제 테러범과 접촉하는 일을 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2004.04.30 -
高대행 "중국쇼크 동향 철저점검"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는 30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경기조절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 쇼크'와 관련, "경제부처의 거시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동향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장관이 한국경제설명회를 위해 방미중임을 지적, 박병원(朴炳元) 차관보가 이끄는 거시경제점검회의의가동을 지시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따라 회의가 이날 오후 ...
2004.04.30 -
NYT "北 최우선 목표는 비밀유지"
북한이 룡천역 폭파사고 이후 사고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더욱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뉴욕 타임스가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타임스는 29일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비밀유지'라는 제목의 일본 도쿄(東京)발 기사에서 "30여년간에 걸친 공직생활 중 한번도 대중 앞에서 연설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고 암살을 피하기 위해 언론에 일정이 공개되지도 않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행방은 이번에도 오리...
2004.04.30 -
'뉴 김근태' 변신 주목
"시간은 닥쳐오는데 내가 정리가 잘 안돼 곤혹스러워....압력도 여러군데서 받고 있고...'정치경력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둘러싼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마디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17대 국회 시작과 함께 1년 더하느냐, 아니면 통일장관으로 입각하느냐를 놓고서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후자쪽으로 정해진 듯...
2004.04.30 -
우리당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추진
열린우리당은 의회에 대한 입법 정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사국의 국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선자 워크숍에서체계적인 입법정보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미국의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원들...
2004.04.30 -
룡천온겨레운동본부 명동서 모금캠페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7대종단 온겨레손잡이운동본부, 대한민국광복회 등으로 구성된 '룡천복구지원온겨레운동본부'는 내달 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우리은행앞 사거리)에서 룡천돕기 모금캠페인을 펼친다. 30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룡천복구지원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및 모금활동은 '룡천지역 피해사진전', '서라벌국악예술단의 살풀이', 범국민호소문 발표 등의 행사로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용길 장로,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
2004.04.30 -
정 통일, "룡천 인도적 지원 필요"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30일 "룡천 폭발사고 수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교사와 학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학생회관에서 가진 `통일의 꿈 키우기' 특강에서 "룡천 사고에서 보듯 북한의 재난구호시스템과 보건의료체계는 우리의 50년 전 모습"이라면서 "인도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청소년들은 통일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한 뒤 "국가가 기상예보를 ...
2004.04.30 -
'탄핵심판' 오늘 결심.. 내달중순 선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간 헌재는 이날 변론이 끝나면 양측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면서 2∼4차례 평의를 수시로 연 뒤 빠르면 내주중 잠정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최종 선고는 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그동안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
2004.04.30 -
中,대북 무상지원품 최종분 전달..정부 소식통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를 당한 북한을 돕기위한 중국 정부의 무상 구호품 마지막 인도분이 30일 북한 정부에 전달됐다고 중국 상무부의 한소식통이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에는 가솔린과 디젤 등의 연료도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건축자재와 카펫 2천점, 텐트300점 등 1천만 위앤(미화 120만 달러) 어치의 구호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중국은 지난 24일 북한의 복구 작업을 돕기위해 1천만 위앤에 상당하...
2004.04.30 -
"부시, 대북 직접 대화 거부할 것".. 백악관 대변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직접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 같은접근법(직접 대화)은 이전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은 이 때문에 중국, 한국, 일본 등과 ...
2004.04.30 -
<`탄핵심판' 결론 어떻게 나올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측 대리인단간 법정공방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탄핵심판은 헌재 내부심리와 선고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착수했고 수 차례 집중적인 평의를 거쳐내주중 잠정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내달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 등 다른종류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
2004.04.30 -
한나라 `국민적 보수' 설정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 마지막날인30일 당의 기본 방향을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수시로 보수(補修)하는 `국민적보수'로 설정했다. 물론 국민적 보수는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개혁보수와 중진그룹을중심으로 주창됐던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연찬회에서 제기된 각 그룹들의 주장을 모두 담아내면서도 과거의 부패.수구 이미지를 떨쳐 버리겠다는 얘기다.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2...
2004.04.30 -
총선투표 "인물보다 정당"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인물보다는 후보의 정당 때문에 표심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 30일 발표한 `17대 총선 투표행위'에 관한 설문조사(표본오차95%±4%) 결과에 따르면 "후보의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하게 됐다"는 응답은 34%였다. 반면 `후보의 인물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은 27%였고, ...
2004.04.30 -
병무청 인성검사 전산시스템으로 변경
병무청은 30일 징병검사 때 실시하는 인성검사를 기존의 지필식 검사방식에서 전산자료에 의한 자동채점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올 3월 구축된 인성검사 전산시스템은 수검자가 365개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을 모니터에 직접 입력하면 곧바로 판정의사에게 전달돼군복부 부적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성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등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거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수검자들이...
2004.04.30 -
<한나라 당명 이번엔 바뀔까>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찬회에서 `과거와의 단절 및 새로운 출발'을 주장하며 재창당에 준하는 당개혁작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선 국민들에게 새로운 당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소한당명개정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돼 과연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명이 바뀔 지, 바뀐다면 어떤 이름을 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2년 두번째 대선 패배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선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
2004.04.30 -
與 고위당정회의 부활 방침
여권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이 원만하게 해소될 경우 당(黨).정(政).청(靑)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회의를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복귀하면 민주당 분당(分黨) 사태 등으로 오랫동안 중단돼온 고위당정회의를 곧바로 부활시킬 계획인것으로 안다"면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4.15 총선을 통해...
2004.04.30 -
북, 권호웅 책임참사로 장관급회담 단장 교체
북한은 30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로 교체됐다고 통보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
2004.04.30 -
이수혁 차관보-中 닝푸쿠이, 북핵실무회의 협의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17층 회의실에서 방한중인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제1차 북핵 실무그룹회의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 차관보는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차 방미중인 조태용(趙太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한.중 양측은 이 자리에서 실무그룹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2004.04.30 -
[한나라, 17대 총선 당선자 연찬회] '개혁적 중도보수' 대세
한나라당이 30일 이틀간의 17대 총선 당선자 연찬회를 끝내고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합리적.개혁적인 선진화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며 '정쟁중단'을 약속했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배려를 통해 따뜻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중도 개혁적 보수'대세=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대국민 발표문에 '개혁적 보수' '중도 보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에 발표문에서 빠졌다....
2004.04.30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내정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내달 4일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한명숙(韓明淑)당선자를 지명직 상임중앙위원에 임명하는 등 지도부 후속 인사및 당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 의장은 우선 대변인제를 유지,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을 유임시키고 남궁석(南宮晳) 사무처장을 당 사무총장격인 총무위원장으로 승격, 발령할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위원장에 이종걸(李鍾杰), 윤리위원장에 정동채(鄭東...
2004.04.30 -
[여권 핵심인물들 거취 윤곽] 정동영 黨잔류ㆍ김근태 입각 유력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통일장관 입각이냐,원내대표냐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시간은 닥쳐오는데 내가 정리가 잘 안돼 곤혹스럽다.압력도 여러 군데서 받고 있다"며 "'정치 경력을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김 대표는 향후 대권을 위해 행정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온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각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2004.04.30 -
탄핵심판 '결전의 날' 대리인들 신경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이 열린 30일 국회 소추위원측 및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판 대결을 의식한 듯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간사 대리인은 "소추위원측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해서 결심이 한번 연기됐다"며 "소추위원측이 송부를 요구한 기록은 모두 대선전 불법정치자금 사건 중 마무리가 안돼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소추위원측 신청서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200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