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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행자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배제 추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장관은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간단한 작업이다"며 "현재 당정협의를 ...
2004.06.11 -
용산 美기지 '공원화' 무산되나.. 서울시등 반발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용산기지 81만평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부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의 '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국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마련했다. 특별법은 미군으...
2004.06.11 -
노대통령 언론사 경제부장 만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저녁 연합뉴스를비롯한 국내 29개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경제상황 인식, 성장잠재력, 노사관계, 시장개혁,성장과 분배 등 5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부장들로부터 체감경기와 서민경제난 가중 등에 대한 시중 여론을 전달받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면서 일각의 `경제위기론'에 대한 인...
2004.06.11 -
獨의원 "北, 南北국회 직접관계 원해"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연방하원 의원 겸 한국ㆍ독일 의원친선협회장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한국 국회와 직접적인 관계를맺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5명의 친선협회 대표단과 함께 지난 5∼8일 방북 뒤 8일 방한한 코쉬크 친선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리종혁 최고인민회의대의원 겸 독ㆍ조 친선의원협회 위원장이 내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방한할 때 남한 국회의원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며 이 같...
2004.06.11 -
靑 국정2기 '학자그룹' 뜨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노 대통령와 주파수를 맞춰온 개혁성향 학자그룹의 영향력 확대가 주목된다. 신임 김 실장은 노 대통령이 취임전 지방분권 세력 조직화를 위해 운영해온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이사장을 지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의 정책자문 그룹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정책참모'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는 정무분과 간사를 맡아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교수 그...
2004.06.11 -
NSC사무처 청와대 비서실서 분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겸직해 오던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직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실상 분리, 운영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 NSC 사무처장직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겸직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겸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변경, 신임 사무처장으로...
2004.06.11 -
내년 국방비 13.4% 증액 요구.. 국방부, 21조4752억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시작되는 2005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천7백52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전력 투자비는 16.0% 증가된 7조3천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12.1% 늘어난 14조1천7백49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올해 2.8%에서 2.9%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전력증강 사업을 ...
2004.06.11 -
통일연대, '자유북한방송' 중단 촉구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비방하는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탈북자들이 설립한 인터넷 방송이다. 통일연대는 회견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남북간 화해 협력 무드가 ...
2004.06.11 -
"한미동맹 전세계 확장은 방위조약 위배"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재정 미국 코널대학 교수(정치학과)는 11일 오후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개최된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
2004.06.11 -
민노, 금감원장 검찰 고발
민주노동당은 11일 금융감독원의 우리카드 불법대환대출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라고 주장하며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우리카드가 지난 해 6월 한달간 사망자와 구속수감자 등을 포함, 4만여명에게 고객 동의 없이 1천400여억원 규모의 불법대환대출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5천만원만을 매긴 것은 비난받...
2004.06.11 -
NSC 내주 파병지역 최종 확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내주중 상임위 회의를열어 이라크 북부 아르빌주(州)의 파병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정책의총에 참석, 보고를 통해 "내주중 NSC 상임위에서 파병지역을 최종 확정하며,8월중 파병 부대의 현지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서희부대 일부를 우선 전환해 부지 정리 및 경계시설 설치 임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숙영시설 준비에 약 ...
2004.06.11 -
與 자성론속 '심기일전'
열린우리당이 11일 지도부 재신임을 계기로 여당으로서의 안정감 부족을 자성하면서 심기일전을 모색하고 있다. 당.청간 분양원가 공개 등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당과의 협조는 대단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신기남 의장)며 논란 확산 차단에 적극적이다. 당내 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난기류도 빠른 속도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당권파든, 친노 핵심그룹이든, 소장파든 "당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는데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한...
2004.06.11 -
여야 `이공계 모임' 구성
명망있는 이공계 출신의 여야 의원들을 주축으로한 국회 연구모임이 결성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홍창선(洪昌善) 의원측은 오는 25일께 "국회에 과학기술 중심의 사고를 정착시키자"는 슬로건을 내건 `사이&테크포럼' 창립대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이 포럼에는 각각 정보통신부 장.차관을 지낸 안병엽(安炳燁) 변재일(卞在一) 의원을 비롯, 숙대 화학과 교수 출신인 김명자(金明子), 해양 전문...
2004.06.11 -
한나라 "2006년 국가채무 208조원 이상" 주장
한나라당은 11일 오는 2006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208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왜 시급한가'라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66조원으로 지난 98년 90조원보다 1.8배로 증가했다"면서 "이미 가시화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따라 2006년까지 42조원의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예정이어서 2006년 국가채무는 최소한 2...
2004.06.11 -
與 `탄핵불공정 보도' 반박
열린우리당은 11일 `탄핵 관련 방송이 불공정했다'는 한국언론학회의 평가에 대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였고, 탄핵을찬성하는 국민은 극소수였다"며 "기계적 균형론에 근거한 불공정보도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반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은 탄핵안을 강행 통과시켰고,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도 국민의 70-80%가 탄핵에 반대했고 분노했다"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
2004.06.11 -
광주시의회, 한글 의원명패로 교체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명패가 한글로 바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시의회 본회의장의 의원석에 비치된 의원명패의 글자를 현행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비롯해 학생들이 시의회를 견학할 때마다 한자로된 명패를 읽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곤 했다"며 "이같은 문제점 해소와 한글사랑정신의 고취 등을 위해 의원들 명패의 글자를 한글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 명패에 한글을 쓰되 한자와 영어도 ...
2004.06.11 -
노대통령 육아지원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 46회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미래인력 양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의 국가지원을 늘리는 등 육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육아 서비스가 ...
2004.06.11 -
노대통령 "연말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수도권이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29개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증설 계획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서남...
2004.06.11 -
이종석 역할ㆍ위상 '업그레이드' ‥ NSC 사무처장으로 승격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전보좌관이 겸직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리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업무에서 이 차장의 역할과 위상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은 이전 정부때 12명의 실무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단순 지원 업무만 했던 NSC를 현 정부 들어 외교 국방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키운 주역이다. 현재 인원은 78명으로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업무도 매우 구체화되고 다양...
2004.06.11 -
노대통령-경제부장단 만찬 안팎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저녁 29개 언론사경제부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이해의 폭이 넓히는 것이 도움이 돼 위험부담을 안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서로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간담회의취지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
2004.06.11 -
"한미동맹 전세계 확장은 방위조약 위배"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재정 미국 코널대학 교수(정치학과)는 11일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2004.06.11 -
자주국방 향한 전력증강사업 내역
2005년도 국방예산 편성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한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군의 공중ㆍ방공, 통신ㆍ첩보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가 1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금년대비 13.4%늘어난 21조4천752억원(GDP 대비 2.9%)으로 이중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메우기 위한 전력증강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16.0%가 늘어난 7조3천3억원. 이에 따라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의...
2004.06.11 -
與 파병논란 `현실론' 가닥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내 논란이 `현실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검토를 주장해온 소장파 의원들사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인 파병반대국민행동측이 지난 10일 여야 의원 90명이 이라크파병 `원점재검토' 요구 결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발표한 데 대해, 서명한 의원들조차 "파병 철회를 포함한 원점재검토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만간 모임을 갖고`수정 서명' 문제를 조율키로 하는 등 국민행동측...
2004.06.11 -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직전 결렬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간 국회 원구성협상이 11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으며 상임위 정수조정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늦어져 완전한 국회 가동이 더욱 지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양당은 이날 오후 수석원내부대표 회담을 갖고 전날 잠정 합의했던 상임위원장직 10(열린우리당):8(한나라당):1(민주노동당) 배분 및 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 전.후반...
2004.06.11 -
與 '탄핵항의' 분신자에 위로금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하루 전인 지난 3월 11일 `탄핵반대'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기도, 중화상을 입고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인 백은종(52)씨를 찾아 위로금 1천125만원을 전달했다. 당은 탄핵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백씨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어 1년가량 1억원 정도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듣고 7일부터 모금을 시작해 문희상(文喜相) 이계안(李啓安) 의원 등 7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거뒀다. 당을 ...
2004.06.11 -
여야 상임위장 배분 합의 ‥ 예결특위 상임위화 진통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17개 상임위와 2개 특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 10,한나라당 8,비교섭단체 1개씩 각각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문제를 다룰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 등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
2004.06.11 -
여야, 원구성 협상 사실상 타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일 수석원내부대표회담을 갖고 17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당은 회담에서 17개 상임위와 2개 특위 위원장을 열린우리당 10, 한나라당 8,민주노동당 1개씩 각각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 등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1~2개 상임위에 대해선 양당이전.후반기로 나눠서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으며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문제를다룰 국회개혁특위는 한나라당이, 이해찬(李海瓚...
2004.06.11 -
남북, '무박2일' 군사회담 실무접촉 난항
남북은 장성급군사회담 전날에 이어 11일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NLL)일대 선전수단 제거 이행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었다.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현재 무박2일간 계속되고있는 첫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행방안을 놓고 협의한결과 공용주파수 사용방법과 깃발(수기)신호 제정, 군사분계선(MDL)내 모든 선전수단을 제거한...
2004.06.11 -
與 `당.청 정무라인 부활론' 대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주요 정책 등을 둘러싼 혼선이 불거짐에 따라 과거 정무수석 같은 당.청간 공식라인을 부활해야 한다는의견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7대 국회가 본격 개막하기도 전에 여당 지도부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는 등 당.청간의 `부조화'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에서다.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11일 "당정분리는 원칙이지만 정치 문제는 근본적으로분리될 성질이...
2004.06.11 -
'행정수도' 국민투표 논란 가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당내 강경대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전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반응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투표 회부 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과 무...
200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