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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파병 협조하면 거수기 전락".. 시민단체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 17일 "대통령이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은 총선직후 파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통합특별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구성했지만 변변한 활동 한 번 못하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이 ...
2004.06.17 -
노대통령 신행정수도 관철 재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신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라며 관철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무너지면 상생정책의 ...
2004.06.17 -
민노 정책위의장에 주대환 선출
민주노동당의 새 정책위의장에 주대환(周大煥.50)마산갑 지구당 위원장이 17일 선출됐다. 민노당은 이달초 열린 지도부 선거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던 정책위의장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수 1만3천899표 가운데 주 후보가 7천342표(유효투표의 51.4%)를 얻어 이용대(李容大)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 표율은 54.3%였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13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선출을 모두 마치고 새 지도부 구성...
2004.06.17 -
김정일, 러시아 왜 가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말에서 7월초 사이에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러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소식을 전한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방문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 핵문제 및 경제난 해결 등 북한에 유리한 정치....
2004.06.17 -
"원가공개해도 시장원리 훼손안돼" ‥ 천정배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7일 "주택은 공공재 성격의 상품이므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에 참석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할 것이고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원리를 들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2004.06.17 -
한나라 `수해예방대책단' 구성
한나라당은 17일 해마다 반복되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해예방대책단(단장 정책위의장)'을 구성, 전국적으로 자체점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최근 2년 연속 수해를 당한 강원도 동해와 삼척, 정선을 18일 방문, 피해복구 상황 및 대비상황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키로 했으며 24일까지 시.도별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활동을 벌인 뒤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04.06.17 -
고진화 "추가파병 연기해야"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17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정부 방침을 존중키로 당론을 모은데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인성명을 내고 "그동안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파병에 관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16대 국회의 무책임한 백지위임식 추가파병동의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었다"며 "추가파병 동의안의 효력이 종결되는 연말까지 추가파병을 연기하는 것이 국민이...
2004.06.17 -
해외 5개사 KMH사업 제안서 제출
국방부는 미국 보잉사 등 해외 5개업체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의 핵심부품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원하는 작전요구성능(ROC)과 비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미국의 보잉, 벨, 시콜스키와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회사인 아구스타 웨슬랜드,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회사 유로콥터 등이다. 국방부는 KMH개발사업단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육군 등 8개기...
2004.06.17 -
[新행정수도 '국민투표 攻防' 2라운드] 한 "약속 지켜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한나라당이 17일 "국민투표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수위를 크게 높이고 청와대가 '부적절'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투표 논란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시ㆍ도지사 등이 참석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LG필립스LCD 등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공장 증설 등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 관철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
2004.06.17 -
"美 6ㆍ15공동선언 이행 막는 주범" .. 北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부시 미국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ㆍ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방해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부시 행정부가 집권 직후 아무런 파악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문제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를 고의로 악화시켰다며 "미국이 6ㆍ15공동선언의 이행과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04.06.16 -
노대통령 파병 최종 설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파병 재검토를 주장해 온 소장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미경(李美卿) 당 국민통합실천위원장 등 통합실천위 소속 의원 12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우리당이 17일 정책의총에서 파병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
2004.06.16 -
"금융권 공동 위기관리리스템 필요" ‥ 盧대통령-은행장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및 경영과 관련,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종업계가 시스템 리스크를 공동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책ㆍ시중은행장 금융업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업계가 개별 금융회사의 무한경쟁, 정글식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
2004.06.16 -
지자체 재정운용 성적 매년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 성적이 매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국민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등급화한 뒤 이를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
2004.06.16 -
여야 `이성계.궁예' 설전
여야는 16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각각 이씨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비운의 정치가인 궁예에 각각 비유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마치도박판에서 올인 승부를 걸듯 `천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천도를 강행했다가 쫓겨난 궁예의 전례를 생각해보기를 권고한다"고 독설...
2004.06.16 -
유엔 ECOSOC,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설치안 승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5일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한 유엔인권위의 대북 결의안을 승인했다. ECOSOC사무국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54개 이사국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회의를 갖고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60차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결의안이 유일하게 표결에 부쳐졌으며 북한과 함께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을 담고 있는 벨라루스 ...
2004.06.16 -
한나라당, `소금같은 존재 되겠다' 새출발
한나라당이 지난 3.23 전당대회 이후 계속된 84일간의 천막당사 생활을 마감하고 염창동 당사에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3역과 국회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당사 현관에서 조촐한 입주식을 거행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서 새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염창동 시대를열도록 다같이...
2004.06.16 -
노대통령 `금융위기 방지' 점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오전 유지창(柳志昌) 산업은행 총재 등 국책은행장 및 황영기(黃永基)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 등 금융기관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부처보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의 위험요인이 없다고 하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
2004.06.16 -
與, 행정수도이전 타당성 적극 홍보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차원에서 이전 타당성을 홍보하기로 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리당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은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등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한나라당 등 이전반대 진영이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함에 따라 여론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16일 확대간부회의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
2004.06.16 -
행자부, 민원 취합 포털사이트 구축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민원이나 각종 제안을 한군데서 취합해 받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사이트'를 구축, 오는 12월 개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원이나 제안을 기관별로 받아처리해 업무처리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비능률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참여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하나의 인터넷 포털에서 정책참여, 제안 및 민원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
2004.06.16 -
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 정의용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의장은 16일 국제협력위원장에 정의용(鄭義溶) 의원, 기획위원장에 민병두 의원, 정책재단 준비위 공동위원장에 김한길 박명광(朴明光)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
2004.06.16 -
'환경친화 자동차' 관련법 이달내 국회 상정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조세감면을 주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을 이달내 국회에 제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자동차 등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주차료, 통행료 감면 실시 등을 규정하고...
2004.06.16 -
軍, MDL 선전수단 제거작업 오늘 돌입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남북 분단의 상징물로 존재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 선전수단 철거작업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간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오늘 오전 임진강 오두산 전망대 부근 서부전선 00부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155마일 휴전선 일대의 모든 군부대의 선전수단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들은 16일 오전 0시부터 8...
2004.06.16 -
靑 `용인땅'보도 손배소 취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용인땅 위장 매매거래'의혹 제기와 관련,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청와대 입장"이라며 "최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2004.06.16 -
"공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계좌추적권을 포함해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
2004.06.16 -
"北核 위기 해결 앞으로 수개월이 고비" .. UCESRC
미국의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급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감퇴를 우려하면서 대중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 아시아 개입 정책을 미 의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15일 발표한 대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의 중재 역할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개월"을 "(북핵관련) 목표와과정에 대해 중국...
2004.06.16 -
만경봉호, 日 니가타 입항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가 15일 일본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했다. 만경봉 92호의 니가타항 입항은 올들어 6번째이다. 일부 니가타 의회 의원들은 이번 기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희생자들을 후원하는 한 지역단체는 일부 시위대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만경봉호 입항에 항의하는 시위를 중단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연맹' 니가타 지부인 이 단체는 지난해6월 이후 니가타항에서 집...
2004.06.16 -
중앙인사위 17-18일 워크숍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정부 인사기능 통합을 계기로 17,18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 대명 콘도에서 '통합과 혁신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 첫날에는 위원회 발전 방향과 관련된 4가지 주제에 대해 전 직원이 18개분임조로 나누어 토론하고 둘째날은 한국능률협회의 '변화와 혁신' 전문가 4명을 초빙, 상호학습 및 토론방식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
2004.06.16 -
與 `친노그룹' 결집 움직임
열린우리당내 친노 그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달랐던 목소리들도 통합돼 가는 듯한 양상이다. 총선과 탄핵안 기각 이후 여권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중심으로 `참여정부2기 성공'에 전력을 모으자던 분위기가 일부 소장파의 튀는 발언과, 당권파의 청와대에 대한 불만, 입각 파동 등을 거치면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한 친노계열 의원은 "지금은 참여정부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인데당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떠...
2004.06.16 -
한나라당, 정책라인 재정비
한나라당이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을 정책위의장 겸 여의도연구소장에 내정하면서 정책라인 재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나라당의 정책라인 재구축은 6.5 재.보선에서 승리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일이다. 6.5 재.보선 승리의 한 요인으로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민생정당' 기치가 주효했던 만큼 내달 14일 전당대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정책 강화대책이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이 의...
200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