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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 `남북정상회담 지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초당파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측이 요청하면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가진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여ㆍ야가 합의해 초당파적으로 추진할필요가 있다"면서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과의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2004.06.18 -
與 일각 '중수부 폐지론' 부상
한때 청와대와 검찰간 일촉즉발의 갈등기류를 조성했다 수면아래로 잠복한 대검중수부 폐지론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다시 부상하고있다. 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18일 "과거 야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담당하던 중수부 조직이 지금 현재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중수부를 폐지하고 각 지검특수부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중수부 폐지론'을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에 내정된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6대 국...
2004.06.18 -
"유가보조금 전액지급 연장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사업자 등에 대한 경유 유류세 인상분의 전액보조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오는 7월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이 100%에서 50%로 낮춰질 예정이지만 침체된 경제상황을 감안, 보조금 지급비율 인하시기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동석(姜東錫) ...
2004.06.18 -
노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대리인단' 만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관 등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인사 11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18일 "내일 만찬은 그동안 심판사건 변호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양삼승 헌법재판소 전 연구부장, 이종왕변호사, 강보현 변호사, 조대현...
2004.06.18 -
정부, 오늘 이라크파병 최종 확정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지역과 일정, 부대 규모 등을 최종확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마련한 자이툰부대의 주둔지와 임무, 병력전개일정 등을 NSC 상임위에 보고해 최종 승인되면 수개월간 지연된 파병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서희부대(공병부대)와 민사요원 등 570여명을 최종일(49) 자이툰부대 작전담당 부사단장의 인솔로 7월 초 아르빌로 이...
2004.06.18 -
北 김정일 당사업 40돌 분위기 고조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사업 시작 40돌'을 기념한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경축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64년 6월19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 지도원으로 당무를 시작해 19일로 40주년을 맞는다. 이번 40돌 기념 행사는 행군, 토론회, 전시회ㆍ영화감상회 등 그간 김 위원장의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주로 채워져 있으며 특히 그가 주창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2004.06.18 -
"6자회담, 돌파구 난망"
제9차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에 참가한 미국측 인사들은 오는 23일 개막되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 조지아공대 존 엔디코트 국제전략기술연구소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회의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3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응답했다. 그는 이같은 전망의 배경과 관련, "북한은 미국의 연말 대선과...
2004.06.18 -
노대통령 `행정수도' 입장표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모두 발언)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의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와, `국민투표를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는 논쟁이 오히려...
2004.06.18 -
개성서 24∼25일 개성공단실무회의
남북은 오는 24∼25일 이틀동안 개성에서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열어 기반시설 공급 및 공단의 통신.통관.검역 관련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마련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이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양측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교환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대표단 명단과 체류 일정 등 회담 진행을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2004.06.18 -
노 대통령, '상생'의 뉴딜 프로젝트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로운 경제도약 전략으로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노와 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갈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 참석,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가는 모델, 노와 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주고받는 상생의 경제모델을 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 ...
2004.06.18 -
"윤리특위 정치인 배제" ‥ 민노, 국회법 개정추진
민주노동당은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치인을 배제하고 공익대표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초청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개혁안을 제시했다. 민노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공익대표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2004.06.18 -
청와대 비서실 1년여만에 개방
청와대가 18일 1년여 만에 기자들에게 비서실을 개방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담당기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간담회도 가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비서실에 기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부정기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기자가 있는 춘추관을 방문, 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취재통로가 크게 제한된 기자들과 비서실 사이에 마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단 한차례 비서실을...
2004.06.18 -
[盧대통령 '행정수도 국민투표' 입장표명] "공약 인정하지만…"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관련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외형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정치ㆍ사회적으로 최대 쟁점이 된 국민투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논의가 단시일 내에 과열되고 있고, 일부 사안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투표를 하겠다...
2004.06.18 -
국방부 정책실장에 안광찬씨 임명
국방부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정책실장에 처음으로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8일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을 역임한 안광찬(예비역 육군소장.육사25기)씨를 권안도(육군 중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책실장에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자로 임명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육사 졸업생 가운데 최고격인 대표화랑 출신으로 김종환 합참의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동기다. 충북 괴산 출신인 그는 미국 육...
2004.06.18 -
김덕룡 "수도이전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8일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여부는 국회에서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
2004.06.18 -
종이문서 대체위해 전자문서 생산.유통.보관 허용
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위해 전자문서의 사용.유통.보관을 허용하는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중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을검토하기로 했다. 이...
2004.06.18 -
'지둘려' 김의장, 원구성은 '서둘러'
여야 원구성협상이 10여일째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여야간 협상진전의 움직임이 없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18일 개인성명을내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둘려(기다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느긋한 성격의 김 의장이지만 국회를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협상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서둘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성명에서 오는 21일까지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
2004.06.18 -
자이툰부대 내달 중순부터 파병일정 돌입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서 재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부대(공병부대)가 다음 달 중순 자이툰부대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개월간 지연된 이라크 파병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아르빌 여건 등을감안해 자이툰부대를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병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회가 2월13일 이라크 전후지원을 위해 ...
2004.06.18 -
北 철도성 대표단 KTX 첫 탑승
서울에서 17일 개막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에 참가 중인 박정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등 북한 철도성 대표단은 18일 오후 경기도 광명과 천안을 오가는 고속열차(KTX)에 탑승했다. 북측 인사가 KTX에 탑승한 것은 지난 4월1일 열차 개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대표단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 중인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한데 이어 경기도 부곡의 고속철도 차량제작공장인 로뎀을 방문해 차량제작 현장 등을...
2004.06.18 -
북, 개도국간 경제협력 강조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최근개발도상국들의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된 77그룹 창립 40주년 특별 각료회의(브라질상파울루)에서 개발도상국간 경제협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부상은 77그룹 각료회의 연설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있다면서 "77개집단(77그룹)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 사이의 단결을 실현하고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남남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2004.06.18 -
"북한군인 등 탈북자 5명 中서 체포"
탈북자 지원단체인 서울 두리하나 선교원 천기원 대표는 18일 "북한군 현역사병 1명을 포함한 탈북자 5명과 이들의 한국행을 돕기위해 서울에서 들어간 탈북자 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북한군에서 6∼7년 가량 복무하고 있는 이모(26)씨와 이씨의 동생(21), 다른 탈북자 3명 등 5명이며 이들의 탈북을 돕던 윤모(43.여)씨도 함께 체포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딸과 사위 등과 함...
2004.06.18 -
자이툰부대 장비도 방어ㆍ재건 위주
내달 중순 서희부대의 이동을 시작으로 이라크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파병되는 자이툰부대는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임무에 걸맞게 무기 등 장비도 철저히 방어 위주로 준비했다. 이는 파병목적이 전투가 아닌 평화재건인 만큼 이라크 저항세력들을 불필요하게자극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최대한 거부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자이툰부대에는 대체로 개인용.공용 화기 및 장갑차 등 무기류와 지휘.수송용차량 등이 지원된다. 그...
2004.06.18 -
자이툰 본대 8월말 이라크 파병 ‥ 파병지 아르빌州 최종 확정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서 재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희부대(공병부대)가 다음달 중순 자이툰부대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아르빌 여건 등을 감안해 자이툰부대를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병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 2월13일 이라크 전후지원을 위해 추가병...
2004.06.18 -
박대표 '행정수도' 왜 침묵하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및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필요가 없게 했다"며 행정수도 국민투표 실시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 1야당 대표가 국민투표 공약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밝히겠다"며 "제 1야당...
2004.06.18 -
민노당 행정수도 논란 '양비론'
민주노동당은 18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민투표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권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결정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민노당이 이날 김창현(金昌鉉) 사무총장의 기자회견과 대변인 논평등을 통해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노당은 여권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검토...
2004.06.18 -
이재오, 당지도부에 `쓴소리'
정치권에서 `대여저격수'로 불려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18일 당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박근혜 동지와 김덕룡 동지께'라는 글을 올려 현재 당내 분위기와 지도부의 현안대응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로써 김문수(金文洙) 홍준표(洪準杓) 의원 등 3선그룹들과 함께 박근혜 대표체제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 의원은 분명하게 비주류 노선을 선언한 셈이다. 이 의원은 우선 한나라당...
2004.06.18 -
"6자회담, 다자안보체로 발전 가능"
제9차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참가자들은 18일 낸 공동발표문에서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이 지역 당사국들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고 다자안보 대화체로 발전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96년이후 9년간 논의한 경험과 기본 아이디어들이 6자회담에서 긴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면서 ▲다자적 접근과 다자대화의 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치된 인식 ▲동북아 전체의 제한적 비핵화와 지속적인 다자대화의 필요성 ▲합의사...
2004.06.18 -
"정부 업무추진비 공개 잘 안지켜".. 참여연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정보공개 총리훈령)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8일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대검찰청 등 8개 주요부처가 2004년 업무추진비를 아직 공개하지 않거나 세부 내역 대신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훈령의 부처별 이행을 장려하고 감독해야할 국무...
2004.06.18 -
야당 `자성'속 국민투표 관철 모색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협조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론'을 한자락 깔고,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한 정면돌파 쪽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원인중 하나인 신행정수도특별법 합의통과 `전력'을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통해 뚫고 나가자는의견이 당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 특별법 통과에 대한 대국민사과 등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공세는 더욱 거세지...
2004.06.18 -
탄핵 법률대리인 청와대 초청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관 등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 대리인단 1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양삼승 전 헌재 연구부장, 이종왕ㆍ강보현ㆍ조대현 변호사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