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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림픽 北 TV중계 지원 승인
정부는 11일 방송위원회가 아테네 올림픽경기를북측에 TV로 중계방송하기 위해 신청한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북측 중앙방송위원회와 아테네 올림픽 경기를 북측에 TV로 중계하기로 합의하고 올림픽 기간 북측에 남북 선수들의 경기 및 개.폐막식 등 주요장면을보내주게 된다. 아테네로부터 해저케이블을 통해 서울로 경기장면이 들어오면 이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타이콤위성을 통해 전송하게 되며 위성사용료로는 약 ...
2004.08.11 -
김영란 "사형ㆍ호주제 폐지 바람직" ..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열·기수 파괴'논란,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임명 제청시 시민단체의 영향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에...
2004.08.11 -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통령 지시권 명문화
정부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권한을 명문화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매달 한차례씩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키로 한데 이어 최근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 지시권 명문화와...
2004.08.11 -
한나라, 행정수도 발표 '위법ㆍ무효' 공세
한나라당은 11일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위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정부.여당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
2004.08.11 -
潘외교 "中 어떤 왜곡시도에도 단호 대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주례 브리핑을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중단 및 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정부는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가능성에 대비, 추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범...
2004.08.11 -
北 외무성대표단, 몽골대통령 예방
김영일 부상이 인솔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지난 6일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을 예방, 환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했다. 김 부상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인사를 전달했고, 바가반디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한 후 북한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몽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남바린 엥흐바야르 총리와도 환담했으며, 엥흐바야르 총리는 한반도 핵 문제가 대...
2004.08.11 -
노대통령 "軍과거사 정리 결단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역사는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를 갖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 등 군주요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그 이전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고,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
2004.08.11 -
경찰법 개정..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파출소를 지구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오던 지구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파출소는 대부분 지구대로 통합.흡수되거나 지구대 산하 치안센터로 바뀐다. 일부는 폐쇄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다. 지구대와 치안센터는 역할이 다르다. 도둑.강도를 잡는 등 단속과 범죄진압 업무는 지구대가, 고소.고발장 접수, 도난.미아 신고 접수 등 대...
2004.08.11 -
외교부 "中 역사왜곡 계속 추진 가능성"
외교통상부는 11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관련, "중국은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출판물 등에 의한 역사왜곡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영진(崔英鎭)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회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 보고를 통해 또 "중국 당국은 내년 봄에 초.중등학교 교과서 검인정을통해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외교부 아태국장이 방중, 즉각적인 왜곡중단 및...
2004.08.11 -
[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열린우리ㆍ청와대 "野, 반대하면 폐지법안 내라"
열린우리당은 11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발표를 지지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폐지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신행정수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전제가 아닌 한 국회 특위나 건설교통위 등 국회 차원에서 한나라당...
2004.08.11 -
성동구도 재산세 20% 소급 감면 결정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재산세에 대해 20% 소급 감면키로 결정했다. 성동구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보다 재산세율을 10% 추가 감면하는 `30% 소급 감면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
2004.08.11 -
노대통령 남북선수단 문자메시지 응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저녁 여의도 공원문화광장에서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오! Feel勝(필승) Korea' 콘서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북 선수단을 응원했다.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티단체인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이사장 이재정)가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대통령의 문자메시지를 1호로, 참석자들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방영됐으며, 이 메시지들은 추후 선수단에...
2004.08.11 -
한나라당, 각 부처와 결산안 협의
한나라당은 이달 23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2003년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12일부터 20일까지 정부 각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결산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 예결특위팀을 중심으로 경제.정치.사회 등 3개 분야로팀을 구성했으며, 결산설명회를 통해 문제점을 따져본 뒤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 예결특위는 물론 각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안 심의시 활용키로 했다. 야당이 정부 부처와 예.결산과 관련해 설명회...
2004.08.11 -
[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갈등 치닫는 정치권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발표를 계기로 국론분열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여권의 수도이전 강행에 맞서 야당이 관련 예산심의를 보이콧할 태세여서 정치권의 대립이 날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역별.계층별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도처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법정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반노(反盧)-친노(親盧)"로 두동강 났던 탄핵정국이 재현되는 ...
2004.08.11 -
與 행정수도 야당공세 일축
열린우리당은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발표에 앞서 한나라당이 발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위법행위를 종용하는것" "먼저 폐지법안을 내고 반대하라"고 일축했다. 우리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이를 연기하라는 주장은 국회가 정부에 위법행위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로 맞대응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정부가 차근차근...
2004.08.11 -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 발표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최종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4개 후보지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회의 후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했다"며 "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지역 ...
2004.08.11 -
[신행정수도]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을지"
"일흔을 한참 넘긴 나이에 어디가 무엇을먹고 살아야 할지, 행정수도 생각만하면 밤잠도 안온다니까..." 1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마을에서 만난임월수(75.농업)씨는 행정수도 확정 소식에 긴 한숨부터 몰아쉬었다. 대를 이어오며 농사만 지어온 임씨는 보상받을 변변한 논.밭도 없을 뿐더러 보상받더라도 그 돈으로 연기 일대에서 농사지을 땅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때문이다. 2-3년전만 해도 평당 4만...
2004.08.11 -
여 "행정수도 정치공세 중단해야"
열린우리당은 11일 충남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입지로 확정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평수(李枰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온갖 반대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정작 명확한 당론조차 없다"며 "기어이 반대한다면 그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 정치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
2004.08.11 -
이한구 "일방적 수도이전 발표는 무효"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예정지 발표계획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이전 계획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전계획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데 무조건 가겠다는 자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일 예정지 확정 발표는 법률사항이 아니고 얼마든지 정부가 조정할 수있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정한 타깃에 무조건 맞추는 것이 법...
2004.08.11 -
김영란 "국민적 합의후 사형제 폐지"
김영란(金英蘭)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형제란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가령 흉악범의 경우 다른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제가 재판하는 사람...
2004.08.11 -
박대표 "행정수도특위 조속 설치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1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 방침과 관련, "국회안에 `행정수도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그 곳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이전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특위 구성을거듭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만나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그런 발언을 몇차례 했으...
2004.08.11 -
北 , "한.미훈련.미군감축은 '북침준비'일뿐"
북한이 최근 한ㆍ미 연합작전계획 '5027-04',주한미군 감축 등 각종 현안을 '북침전쟁'과 결부시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ㆍ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ㆍ민족화해협의회 등 대남관련단체와 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대내외 매체는 이달 들어 한ㆍ미 양국이 '5027-04'를새로 작성하고 '반북전쟁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성 및 병력 감축에 대해서도 북한을 겨냥해 ...
2004.08.11 -
[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한나라ㆍ민노당 "막무가내식 추진은 무효"
한나라당은 11일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자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강두 당 수도이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60% 가까이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전지 확정을 인정할 수 없고 향후 수도이전과 관련된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2004.08.11 -
반기문 외교 "중국 어떤 왜곡시도에도 단호 대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역사왜곡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주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역사교과...
2004.08.11 -
[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세부입지 어디가 될까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로 충남 연기ㆍ공주지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부입지, 즉 '연기군과 공주시의 어느 지역이 포함되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기·공주지구의 총 면적은 2천1백60만평으로 행정구역상 충남 공주시(장기면 일대)와 연기군(남ㆍ금남ㆍ동면 일대) 등 2개 시ㆍ군에 걸쳐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들어 사실상 '연기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004.08.11 -
최순영 "박대표 서민마음 아나"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11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민노당이 유신정권 몰락의 기폭제가 된 'YH무역 신민당 점거농성 사건' 25주기를 맞아 당시 경찰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고(故) 김경숙씨에게 민노당 명예당원증을수여하는 자리에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그의 딸인 박 대표에 맺힌 한을 털어놓았다. 당시 YH무역 노조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YH사건'은 노동자를 짓밟으며 경제를 성장시킨 박정...
2004.08.11 -
고충위 조사권 강화, 인사권 독립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은 자체 정원으로 조정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고충위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고충위 조사활동에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강화하고 고충위 인사권은 위원장...
2004.08.11 -
盧대통령, '총리 역할분담' 거론 3일전 李총리와 골프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7일 서울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이해찬 총리와 라운딩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국정현안 전반을 맡고 대통령은 장기과제와 국가전력 등에 집중하겠다"고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히기 3일 전 회동이어서 주목된다. 골프를 한 면면이 이채롭다. 전윤철 감사원장과 김우식 비서실장이어서 행정부내 '빅4'가 함께 운동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동에서 심도있는 국정...
2004.08.11 -
북핵 6자, 뉴욕서 비공개 난상토론
북핵 6자회담에 참여중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대표들이 1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모여 북핵문제해법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을 벌였다. 모임 주최는 미국의 외교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 모임형식은 국제 세미나로 참석자들은 모두 정부 공식 대표라기 보다는 세미나 초청자자격으로 이날 세미나에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측의 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 북한측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미...
2004.08.11 -
[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나머지 후보지들은'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연기ㆍ공주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탈락지역(3곳) 주변에 대한 규제(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우선 충북 진천ㆍ음성지구와 충남 천안지구, 공주ㆍ논산지구 주변의 39개 읍ㆍ면은 오는 14일께 관보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었다. 추진위는 또 ...
200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