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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놓고 대치
열린우리당이 16일 포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야4당에 공식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대해 대치정국이 조성되고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 등 2야당과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찬성하고 나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여권은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과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민노.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비주류 의원...
2004.08.16 -
'軍내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대상은
국방부가 16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 기구 구성시 어떤 문제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이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과거사 규명을 위해 "필요시 기구구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내용의 과거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기구 구성에 앞서) 국민들이 문제해결을 원하는 사항과 현재 ...
2004.08.16 -
與 `지구당→지역위원회' 검토
열린우리당이 당헌.당규 및 정당법 개정시 과거지구당을 대체하는 지역구 관리조직으로 가칭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위원회는 현역 의원이나 원외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과거 지구당과는 달리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당원조직 개념으로, 우리당이 지난해 10월 창당준비과정에서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우리당은 정치관계법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지구당 폐지론이 여론의 지지를 ...
2004.08.16 -
북, 광복절 문화행사 풍성
북한에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평양의 모란봉극장과 윤이상음악당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만수대예술단, 국립교향단, 피바다가극단, 윤이상관현악단이 출연, 경축음악회를 가졌다. 이들 무대에는 최근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군장정의 길'을 비롯해 `반일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영광의 땅 보천보', `더 좋은 래일로', `그 언제...
2004.08.16 -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憲訴' 본격심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할 지 여부 등을 포함, 향후재판일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헌재는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서울시 등이해관계 기관에 보낸 의견조회서가 대부분 도착함에 따라 19일 평의에서 헌소 사건에 대해 본격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를 제외한 의견조회 요청 기관 5곳에서 의...
2004.08.16 -
선거비용등 허위.축소신고 고발..선관위, 실사결과 확정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과 관련,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 축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2004.08.16 -
북, '대북적대정책' 포기가 핵문제 해결 요체
'지금은 회담해 봐야 별 소득이 없다. 미국이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제 4차 6자회담, 그에 앞서 열리게 돼 있는 3차 실무그룹 회의에 대해 전망하면서 발언한 내용은 이 두 문장으로 압축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측에서 흘러 나오는 발언들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놀라움과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면서 9월말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 4차 6자...
2004.08.16 -
"7.1조치후 노동당원 인기 떨어져"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노동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국방연구'(제47권 1호)에 기고한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당원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지난 20...
2004.08.16 -
"英외교부 한국 고대사 기술 오해 소지"..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영국 외교부가 3국이 통일된 서기(AD) 668년 이전까지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www.fco.gov.uk)에 게재하고 있다고 `반크'가 16일밝혔다. 한국사 왜곡 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한국 항목에서 "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통일을 이루고 668년부터 독립적인 국가가...
2004.08.16 -
주한미군 18일 尹국방 취임축하 의장행사
주한미군사령부는 16일 윤광웅(尹光雄) 신임 국방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의장행사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신임 국방장관을 위한 의장행사는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으로 이번 행사는 리언 라포트(대장) 주한미군사령관이 주관한다"면서 "열병식과 함께라포트 사령관 등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2004.08.16 -
노대통령 `분권형 국정운영' 구체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분권형국정운영' 도입이 국정중심을 당정이 확실히 잡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총리,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와 책임장관(팀장)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반적 국정사안의 경우 각 부처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식보고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대부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유관부처별 협의조정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총리나 책임장관들에게도 이를 참조토록 보고를 공유할 ...
2004.08.16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지역 선정
산 주변 등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521개 법정구역상 리지역의 3만2천826ha가 선정됐다. 농림부는 사업참여를 신청한 958개 법정 리들 가운데 마을발전계획서 등 심사를거쳐 521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 지역내 농가수는 3만925호로, 선정지역 면적을 도별로 보면 강원 8천424ha,경북 7천77ha, 충북 3천868ha,...
2004.08.16 -
럼즈펠드 "미군 재배치 4-6년 이상 걸릴 것"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5일 국방부가 추진해온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 관련, "이 계획이 공식 확정되려면 4, 5, 6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그때 가서야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1주간의 유럽.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동행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얼마나 많은 병력이 이번 재배치 계획의 영향을 받을지에 ...
2004.08.16 -
"신행정수도 이전 바람직하지 않다" ‥ 블룸버그 보도
미국의 저명한 경제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페섹은 16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보다 충남 공주를 신행정수도로 확정한 것이 더 큰 뉴스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페섹은 노무현 대통령이 논란 많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수도이전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
2004.08.16 -
공정거래법 개정안, 與도 "반대 - 유보"‥ 원안통과 불투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23∼27일)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부활(계좌추적권 3년 연장)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정무위 소속의원 22명을 조사한 결과 반대와 유보적 입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절충을 주장하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 중 일부가 당 지도부의 뜻과 다른...
2004.08.16 -
미 '북핵 실무그룹회의 뉴욕개최' 제의
미국이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 주최 북핵 세미나에서 제4차 6자회담을 위한제3차 북핵 실무그룹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뉴욕 북핵세미나에서 `제3차 북핵 실무그룹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이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정확한 배경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핵 실무그룹회의는 6자회담 개최 장소와 동일한...
2004.08.16 -
與 "朴대표 행정수도 반대않을 것"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대책위원장은 16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빠른시일내 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표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여러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략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야간 국회내...
2004.08.16 -
與 법조계 전관예우 제한 추진
열린우리당은 1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승조(梁承晁)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재조시절의 관할구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당초 퇴직 판.검사들에 대해 재직시 관할구역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
2004.08.16 -
李총리 "연기금 주식투자에 활용해야"
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중의 부담이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채권 매입 위주의 기존 투자로는 연기금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다 주식시장 활성화도 늦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정부 부처가 각자 관리하는 연ㆍ기금과 관련해 (조직) 이...
2004.08.16 -
폴란드 외교장관 21일 방한
브오지메에슈 치모셰비츠 폴란드 외교장관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치모셰비츠 장관은 방한 기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한편, 판문점 등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신봉길(申鳳吉)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전했다. 그의 이번 방한에는 폴란드 기업인들이 동행해 우리 기업인들과 교역.투자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2004.08.16 -
여야 '과거특위' 세갈래길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내 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세갈래로 나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내 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반대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내 특위가 아닌 독립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어서 특위가 조기에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16일 부산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회 진상규...
2004.08.16 -
한 '과거특위 구성' 역공속 논란 예고
한나라당은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회내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설치 제안을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용", "야당 지도자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인사 등 일각에선 신중대응론과 중립적 인사 특위 참여를통한 합리적 운용론도 제기돼 당내 논란을 예고했다. 당내 기류는 "과거사특위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일단 언...
2004.08.16 -
軍 "의문사위 조사 적극협력 입장 그대로"
국방부는 16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군 차원의 기구구성 등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은 과거 군내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키로 한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분야별 기구구성 등의 조치가 있으면 몰...
2004.08.16 -
與 `국회 언론발전위' 설치 추진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입법과 관련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 내달 1일부터 가동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언발위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15명 가량을 참석...
2004.08.16 -
박대표 "수도이전 입장 빠른시일내 밝힐 것"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6일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당론을 빠른 시일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 참석,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당 수도이전대책위가 연말께 행정수도에 대한 찬.반 당론을 밝히겠다고 한 뒤 당내에서 조기 당론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2004.08.16 -
與지도부 영남권 경제ㆍ민생탐방 시동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민생경제회복과 당 혁신을 위한 전국순회 활동의 일환으로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등 영남권을 방문한다. 신 의장은 이날 당 지도부와 부산시당에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56주년 기념식 참석및 창원 수출자유지역 기업협회를 방문하는 데 이어 17일에는 울산 미포산업기술공단 방문 및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신 의장...
2004.08.16 -
김원길 전 의원 정계은퇴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원길(金元吉) 전의원이 16일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본인이 정계은퇴를 선언할 정도의 인물이 아닌 것 같아 (그간) 은퇴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경영인으로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강북갑에서 14, 15, 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정계입문전 대한전선 부사장 등을...
2004.08.16 -
국회 '과거사특위' 구성될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가 실현될 수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신기남(辛基南) 의장이 16일 노 대통령의 제안을 이어받아 국회내과거사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노당과 민주당, 한나라당 개별의원들과 적극 공조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과거사특위 구성에...
2004.08.16 -
호주 외무장관 방북.. '리비아 해법' 타진하나
북핵 문제를 놓고 호주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제4차 북핵 6자회담과 3차 실무그룹회의 개최를 위한 참가국간 의제.일정 조율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17∼18일 평양을 공식으로 방문하기 때문이다. 방북 기간에 다우너 장관은 북한의 백남순 외상과 회담을 갖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16일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를 접견하는 일정은 잡혀 있지 않으...
2004.08.16 -
'국보법 폐지론' 초당적 공조 모색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은 16일국회에서 회동,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초당적 공조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첫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국보법 폐지를 추진해나가되 대체입법을 포함한 일부 이견에 대해 각당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입법 추진위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각당의 의견수렴 결과를 논의하고 토론회 개최 등 향후 국보법 폐지에 관한 일정과 방향을...
200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