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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DMZ 세계유산 등록 반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4일 대변인 담화를내고 "남조선 당국은 비무장지대를 가지고 돈벌이 할 망상을 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장벽부터 해체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평통은 "최근 남조선에서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관광지로개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그 무슨 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상식 이하의 ...
2004.10.04 -
정동영, 대북특사 파견 검토 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개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파견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첫질의에 나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책임있는 당국자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정상회담 추진과 대북 특사 파견 용의를 묻자 "임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제안을 포함해 검토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
2004.10.04 -
노대통령, 노인의 날 축하메시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노인 대책과 관련,"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고 노인을 우대하는 제도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예산을 25% 정도 늘리고 이것저것 챙기고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 여러분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내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은...
2004.10.04 -
"자이툰부대 주둔 아르빌일대 지뢰 5천만발 매설"
자이툰부대가 파병 중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주변 3개주에 모두 5천여만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진하(黃震夏.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에 따르면 아르빌 주변 3개주(아르빌, 도흐, 술레마니야)에는 비금속 대인지뢰 10종, 금속 대인지뢰 5종, 비금속 대전차지뢰 3종 등 총 21종의 지뢰 5천여만발이 매설되어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지뢰들은 지난 8...
2004.10.04 -
[국감 파일] 조세포탈범ㆍ탈세규모 증가추세
조세포탈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4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은 2002년 1백15건에서 지난해 1백72건으로 늘었고,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백3건에 달했다. 세금포탈자에게 부과한 세액도 2002년 1천3백65억원,2003년 3천9백70억원,올 상반기 3천4백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1천...
2004.10.04 -
초등 6학년 10%, 휴대전화 보유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이 4일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평균 9.8%가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0.4%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2.5%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은 13.7%로 평균을 웃돌았다.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수업 방해 사례로는 ▲수업 중 알람...
2004.10.04 -
박진 "국군 단독작전시 보름만에 서울 함락"
한미동맹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름여만에 수도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모의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 박 진(朴 振.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연구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휴전선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미 2사단 재배치를 전제로 전쟁여건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고...
2004.10.04 -
[국감 파일] 공공발주 공사 '전관예우' 여전
공공발주 공사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4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백억원 이상 현장 8백61곳의 책임감리원 7백77명 가운데 28.3%인 2백20명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교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출신 감리단장 43명 중 38명(88.4%)은 자신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발주공사에 참여하고 있...
2004.10.04 -
"'2008년말까지 주한미군 1만2천500명' 철수"
한미 국방당국은 당초 `1만2천500명의 2005년말'보다 3년 늦춘 `1만2천500명의 2008년말' 주한미군 감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미 양국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방안과 일정, 부대를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한미 양국이 철수 규모는 줄이지 않되 시기는 애초보다 3년늦춘 2008년으로 하는 안에 사실상 의견접근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그간 논란이 돼 온 북한 전방...
2004.10.04 -
정동영, 남북정상회담 추진 검토 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개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첫질의에 나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책임있는 당국자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정상회담 추진 용의가 있는지 묻자 "임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제안을 포함해 검토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기에 적...
2004.10.04 -
대북 경수로사업 추가비용 696억원
대북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추가비용은 약 696억원(미화 5천8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추가비용 696억 원 중 한국이 70%, 일본이 22%를 분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8% 조달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 등 기타 집행이사국이 부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경수로사업은 작년 2월 속도조절과 작년 12월 일시중단조...
2004.10.04 -
북, 부시 유엔총회 연설 비난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5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 국민을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한 데 대해 "파쇼폭군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현실화되는 선제공격위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 인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고 살인강도의 거꾸로 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미국이 강행한 이라크전쟁은 "이라크 인민에 ...
2004.10.04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 등 개정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등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새로 도입, 1단계 `경영상태',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의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입찰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일괄로 평가해 참가자격을줘왔으나 부실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는 변별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가방법은 1단계에선 업체의 신용평가등...
2004.10.04 -
노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출국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및 인도.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4일 오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방문지인 인도 뉴델리에 도착, 먼저 인도에 진출한 LG전자 노이다공장을 시찰하고 숙소에서 약 300명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방형통상국가' 개념을 설명한 뒤 동행한 한국 경제인들과 만찬을 함께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도 방문 이틀째인 5일...
2004.10.04 -
[국감현장] 재경위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성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상반기 5.4%에서 하반기에는 이보다 낮아질것으로 전망돼 올해 세수 차질 규모가 3조5천억~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제출한 세입...
2004.10.04 -
'R&D특구는 왜 대덕만 하나"..정부·정치권 힘겨루기
대덕R&D특구법을 둘러싸고 과학기술부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43명은 대덕 이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R&D)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구 포항 광주 등을 R&D특구로 지정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
2004.10.04 -
北장사정포 위협두고 분석 엇갈려
북한 장사정포의 대남 위협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박 진(朴 振.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연구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휴전선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미 2사단 재배치를 전제로 전쟁여건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름여만에 수도 서울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적의 장사정포가 일...
2004.10.04 -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 증인선서
4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가운데)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2004.10.04 -
[국감 파일] 충남토지 10명중 1명 증여매입
올들어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남지역 토지를 매입한 10명 중 1명은 증여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현재 충남지역 토지매입자 4만4천9백21명 중 10.4%인 4천6백68명이 증여취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토지 투기지역인 충남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 '농지원부'가...
2004.10.04 -
한나라당 "연수원 예정대로 국가헌납"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4일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해 법원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수원의 국가 헌납을 위한 집행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일부에서 연수원의 국가 헌납이 안되는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2심까지만 진행된상태이므로 3심이 끝난뒤 당초 예정대로 국가 헌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2004.10.04 -
항공기 테러협박 대폭 증가
항공기 테러협박 건수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4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항공안전본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보받은 항공기 테러관련 첩보건수는 8월까지 20건으로 이는작년의 5건, 2002년의 3건 등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 등 관련기관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1단계인녹색단계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올들어 9월말까지 포항공항은 한차례도 모의훈련을 ...
2004.10.04 -
"탈북자 77.4% 극빈층"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5명중 4명 정도가 극빈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자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내거주 탈북자 4천747명 가운데 77.4%인 3천672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극빈층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39명(1.5%)에 불과해, 지원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 의원은 "탈북자들에 ...
2004.10.04 -
국민임대 건설비용 102조8천억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교위 한선교(한나라)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작년 8월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드는 비용은 물가. 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할때 약 10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56조1천억원)을 45.6%나 초과한 것으로, 사업을 주도할대한주택공사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실...
2004.10.04 -
"탈북자 출신 9명 중국에 구금"
탈북자 출신 한국인 9명이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돕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밀출국 지원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여옥(田麗玉.한나라당) 의원은 4일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 "지난 2002년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체포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46명이었으며 이중 37명은 강제출국, 감형 또는 형만기 석방, 소취하 형태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
2004.10.04 -
[국감현장] 보건복지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마에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환자 스스로 부담케 하는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0개 중증 질환 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간 이식 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4천700여만원이나 됐으나건강보험 비적용 치료비가 많은 데다 ...
2004.10.04 -
진 정통, 노대통령 수행 인도 출국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고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진 장관은 인도에서 한.인도 IT(정보기술)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또 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인포시스, 타타, 앱택 등 IT관계자를면담하고 양국간 소프트웨어분야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2004.10.04 -
김애실 "조세포탈범.탈세규모 모두 증가"
조세포탈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탈세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 "탈세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이2002년 115건에서 2003년 172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상반기까지만 103건에 달했다"면서 "검찰고발건수 역시 2002년 95건에서 2003년 164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도 95건에 이르렀다"...
2004.10.04 -
"신행정수도는 대전의 기회이자 위기"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에 따라 배후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대전은 도약의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맞은 만큼 도약을 위해서는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오후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와 대전일보 공동 주최로 대전 오페라웨딩에서열린 '행정수도 충청권 시대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용인대 황태규 교수는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의 대전 브랜드 개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전이 가진 훌륭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도시 발전의 성패...
2004.10.04 -
북한 "日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북한은 3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 희망 피력과 관련, 일본은 과거 침략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한 `역사 청산은 일본 법률과 도덕적 의무'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일본은 아직 유엔 헌장에 규정된 `적국(敵國)'의 죄명을 씻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위해 과거 죄상...
2004.10.04 -
與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 뿌리내리길"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방문과 관련,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이 참가하는이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아시아.유럽의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인도와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강화 및 베트남과의 석유가스 공동개발 등 대통령의 경제외교가 성과를 ...
200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