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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사건, 안시장 변호인단 주장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13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진술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굴비상자가 전달된 배경, 안 시장이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담겨 있는사실을 안 시점, 돈을 건넨 건설업체 사장 이모(54.구속)씨에게 돈을 직접 되돌려주지 않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이유 등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안 시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토대로 의문점들을 정리해 본다. ◇굴비상자가 전달된 경위. 변호인단은 지...
2004.10.13 -
[국감초점] '외환 과다보유' 추궁
국회 재경위의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에 필요한 통화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의 과다 발행 문제 등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1년 4조여원의 흑자를 내는 등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960억원의 적자를 내 10년만에 적자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함에...
2004.10.13 -
[국감 초점] 행정수도 이전 공방
국회 건교위의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일 행자위 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그리고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손 지사를 상대로 `소아적 사고'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맹공을 퍼부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예산처의 최근 수도이전 비용 통계까지 인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2004.10.13 -
안상수 인천시장 경찰 재출두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이 재출두함에 따라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에게 '지역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2억원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굴비상자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굴비상자가 여동생집으로 전달된 날이 정확...
2004.10.13 -
[국감 파일] 정부기록물 전자문서 허용 13% 불과
'종이문서 없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정비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13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은 전체 법정대장 중 13%만 전자문서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장 총 1천4백6종 중 99% 이상이 종이문서 또는 종이와 전자문서를 병행해 보관 중인 것이 현실이라고...
2004.10.13 -
[국감 현장] "무인 민원발급기 서비스 미흡"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행정기관의 경직된 운영방식과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홍미영(열린우리당)의원은 13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대당 2천만원에 이르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도내에 45대 설치했으나 대당 발급건수는 월평균 53건, 1일 평균 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고장횟수는 총 970...
2004.10.13 -
`北붕괴는 南주도 통일' 등식에 반론
북한의 붕괴 또는 한반도 유사시가 곧 남한 주도의 한반도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발간한 현대북한연구에 실린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남북한이 합의에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구축해가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 "...
2004.10.13 -
김충환 `성매매특별법' 관련 발언 해명
국회 행정자치위 김충환(金忠環.한나라당) 의원등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자신들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의직업 전환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생존을 위해 성을 팔지 않을 수 ...
2004.10.13 -
노대통령, "경쟁력없는 일반제조업 능동적 해외진출 바람직"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에너지 자원외교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에 이어 인도·베트남 방문을 마친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기업의 해외이전이 산업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외에 일반 제조업 중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능동적으로 해외진출하는 것이 국내 연관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04.10.13 -
[국감현장] 민영 미디어렙 도입 두고 공방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국정감사에서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KOBACO의 광고 독점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광고판매대행사) 신설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10여 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과제가 이제 끝을 보게 됐다"면서 "신문시장과의관계라든지 영세 ...
2004.10.13 -
[국감현장] "경기도 교통회의 불참..도민 피해"
경기도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된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서울시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된 10차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기도는 6차례나 불참, 중요 정책결정과 운임체계 결정에 경기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환승요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혜를 겪...
2004.10.13 -
[국감 현장] 산재은폐 집중 질타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부산.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재은폐와 하청업체 노조탄압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사내하청업체 사망자수가 7명인데 3명으로 발표했다"며 은폐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모두 39건의 산재를 은폐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 확...
2004.10.13 -
"한국전산원, 고문변호사 자문비용 낭비"
한국전산원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 자료에서 "전산원은 K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5시간을 초과하는 자문활동 비용 산정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전산원이 고문변호사에게 5시간 이내 자문활동 비용으로 월 55만원(부가세 포함)...
2004.10.13 -
신행정수도 예정지경계 자연여건 감안 결정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경계가 녹지축이나 수계등 주변지역의 자연여건과 각종 규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예정지역 경계선 설정기준안,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계획안, 사업추진체계 정비방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추진위는 예정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있어 ▲산악과 하천 등 지형.지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등 법...
2004.10.13 -
[국감 현장] "정부, 최근들어 한은차입 빈번".. 김애실 의원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한국은행으로부터차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정부의기채한도가 2000년 3조6천44억원에서 2002년 7조8천244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10조6천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채한도가 크게 늘어면서 2000-2002년까지는 한은 차입실적이 없던정부가 지난해 3조5천억원을 차입했다가 상환했으며 올해들어 9월22...
2004.10.13 -
[국감 초점] 화폐제도 개선 찬반 논쟁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화폐제도 개선방향을 놓고 의원들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경제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화폐단위 변경이나 고액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침체한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박승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개선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혀 한동안 잦아들었던 화폐개...
2004.10.13 -
한, '공기업 낙하산 방지'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13일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에서이뤄지는 퇴직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중소기업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책임자 해임 건의 대상을 국감 과정에서 선정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
2004.10.13 -
[국감 현장] "경기 교통체계개편 늑장대처"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모두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경기도는 무책임하고안일하게 대응, 경기도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교통체계 개편 이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요금부담이 25~100% 증가했다"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서울시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준비부족과 무대책으로 도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끼친 책임을 경기도는 피할 ...
2004.10.13 -
北신문, 아들 대신 이웃생명 구한 北여성 찬양
"우리가 한 어머니의 희생성과 그 소행을 나라의 자랑으로 여기는 까닭은 거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세계, 가장 숭고한 인간미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13일 북한 노동신문 최근호(9.30)는 '독산기슭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한 여성의 실화를 소개했다. 신문이 전한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은 함경남도 정평군 독산리에 사는 30대의 평범한 여성 신혜영씨이다. "성준이...
2004.10.13 -
[국감 파일] 청소년 5명중 1명 인터넷중독 위험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1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이뤄진 중독 상담은 총 3천5백82건이며,이중 중학생 상담이 2천87건으로 58.26%를 차지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8백58건(23.95%),초등학생 2백78건(7.76%),일반인 1백36건(3.8%) 등이었다. 전체 상담 건수는...
2004.10.13 -
靑 "대북특사 아직 검토된바 없다"
청와대 김종민(金鍾民) 대변인은 13일 이부영(李富榮)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거론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내에서 대북 특사와 관련한 조치를 준비하거나 기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서 아직 검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방침이나 계획이 거론된 바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이 의장을 당선 축하차 만났을 때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
2004.10.13 -
[WEF평가 한국경쟁력 11단계 추락] 기업 체감환경 나빠져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올해 11단계나 곤두박질 친 것은 최근의 국내 경제위기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 향후 성장잠재력 감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과 불안한 노사관계로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냉정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비정상적 금융환경'이 문제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크게 떨어진 주요 ...
2004.10.13 -
[국감 현장] "쌀개방 투표 누가 찬성하겠나"
쌀 개방 찬반투표 반대로 전남 농민단체의 강한반발을 사왔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투표 반대의 불가피성을 국감장에서 밝혀 눈길을끌었다. 박 지사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의 쌀 개방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주민투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답변했다. 그는 "쌀 개방 반대 투표를 한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국민의 3분의 2가 농촌 출신이다. 내 자신도 반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박 지...
2004.10.13 -
노대통령 경제활성화 전략 새 그림 나올까
러시아에 이어 인도·베트남 방문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국정챙기기에 나섰다. 경제관료들과 재계의 관심은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를 둘러본 노 대통령이 이를 경제활성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해외에서 보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
2004.10.13 -
[국감현장] 지역경찰제.외국인 범죄대책 등 따져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의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찰제와 외국인 범죄, 농산물 절도 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거제지역 등 농어촌은 면적이 넓어 새로운 지역경찰제가 부적합해 이 제도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지역여건에 따라 특수파출소 운영을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지역경찰제 운영 이후 순찰지구대별로 범죄발생건수를 감안한 효율적 인력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자의 휴게공간도 부족...
2004.10.13 -
이봉조 "6자회담 난관 있지만 극복돼야"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과 닝푸쿠이(寧賦魁)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층 차관집무실에서 만나 6자회담 개최 등 북핵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 이봉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개최에) 난관은 있지만 극복되어야 하고한중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6자회담 과정에서 보...
2004.10.13 -
재계.軍, 현역병 온라인교육 실시
재계와 군(軍)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나선다. 그러나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이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군필 가산점제 위헌판결과 맞물려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육군본부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군 자기계발 교육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현역병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학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온...
2004.10.13 -
국민연금 주식투자 리스크관리 제대로 되나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특히 자산운용사들에게 맡겨지는 간접투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가가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종목의 지분율이 10%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절매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손절매를 실시하는 종목도일부에 그치고 있기때문이다. 13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은 한진과 유한양행, LG마이크론,동양...
2004.10.13 -
軍, 북한 잠수함 해상침투 첩보 확인 실패
해군은 최근 동해상에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이상물체가 나타났다는 신뢰성 높은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드러났다. 13일 합참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과 오후 사이 동해상 우리 영해에 북한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함정 2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현해 작전 중이라는 첩보를 주한미군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 합참은 이어 동해상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해군 1함대사령부에 이 같은 사실을통보하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2004.10.13 -
[국감 초점] 여야 "경제예측 제대로 하라" 질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부실한 경기예측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경제전망이 크게 빗나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화폐단위변경(리디노메이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경기예측 실패 질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98년 이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오차가 3.62%포인트에 달하고,소비자 물가 상승률...
200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