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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비기위, 대테러 역할 논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한국공격' 경고에 따라 치안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 정무위의 5일 비상기획위원회(비기위) 국정감사에선 대테러 대비와 관련한 비기위의 역할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방보좌관 출신인 김희상(金熙相) 비기위원장이 테러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한덕수(韓...
2004.10.05 -
재ㆍ보궐선거, 우리당 후보 강진 국영애ㆍ해남 민인기
열린우리당은 오는 10월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전남 강진군수 후보에 국영애(鞠瑛愛) 성화대 교수를, 해남군수 후보에 민인기(閔麟基) 전 해남군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우리당 전남도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진군수 후보의 경우 지난 2일부터이틀간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비후보 5명중 국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해남군수 후보의 경우 중앙당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2004.10.05 -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상 확대 절실"
지나치게 엄격한 항공기 소음피해보상기준으로인해 공항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겪고도 보상을 제대로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현행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항주변 소음피해보상 대상의 소음수치가 지나치게높고 단순해 장기적으로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2004.10.05 -
[국감현장]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논란
지난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전 육성회비)를 불법적으로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학부모들로부터 갹출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올해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
2004.10.05 -
"국감자료 제출 거부때 경북교육청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5일 "경북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국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장을 국회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3일 2001∼2004년 경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23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일괄구매 및 입찰관련 자료를 같은 달 23일까지 보내주도록 요구했으나 그 시한이 10일이상 지났는...
2004.10.05 -
[국감현장] '보름만에 수도권 붕괴' 놓고 '설전'
5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한국군단독 전력시 보름여만에 수도권은 붕괴된다"는 박 진(朴 振) 한나라당 의원의 전날주장과 관련한 여야의 `불꽃 공방'으로 이틀째 국감을 시작하지도 못한채 정회에 들어가는 소동을 겪었다. 파행의 발단은 안영근(安泳根) 열린우리당 의원이 포문을 열면서부터. 안 의원은 유재건(柳在乾)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자 마자 의사진행 발언을요청, "박 의원이 터무니 없는 것을 상정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민 ...
2004.10.05 -
[국감 파일] 美軍 재배치 부담비용 5조4천억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조4천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9천3백37억원,미 2사단 재배치 5천7백95억원,용산기지 이전 3조9천5백71억원 등 총 5조4천7백3억원(미화 46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
2004.10.05 -
[국감현장] 국가기밀 보도 논란
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계획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안은 `기밀사항'으로 4일 통일부 국감에서 정문헌(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된 국감에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회 속기록삭제까지 이뤄졌으나, 이를 일부 언론이 대서특필했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사안의 경우 비보도가 관례이며, 통일부도 민감성을 감안해 국감 도중 취재진에게 비보도를 요청한...
2004.10.05 -
[국감현장] 비정규직 입법안 추궁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비정규직 관련 입법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것이 뻔한 데다 차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등 보호조치가미흡해 고용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인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
2004.10.05 -
"박근혜대표, 총선후원금 최다모금"
지난 17대 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5일 열린우리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에게 제출한 `17대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모금순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3월12일부터 5월5일까지 모두 2억4천510만원을 모금했다. 2위는 2억3천755만원을 모금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전 의원이, 3위는 2억362만원을 모금한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차지했...
2004.10.05 -
정부, "日 상임국, 안보리개편 봐가며 결정"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진출과 관련, "안보리 확대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결과를 봐가면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안보리 확대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이 우선적으로증설돼야 한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런 논의결과를 봐가면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이탈리아.파키스탄.멕시코 등...
2004.10.05 -
"이달말 3차 IAEA사찰단 방한" ..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3차 사찰단이 이달말 한국에 올 전망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5일 저녁 서울 한남동 이집트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 도중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3차 사찰팀이 이달 말 방한한다"며 "한국정부 협조로 핵물질 실험 사찰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과정도 순조롭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추가 사찰팀과 관련,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며 "하지만구성 멤버가 같거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2004.10.05 -
"알카에다 94년 이후 13회 한국 테러계획"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등이 지난 1994년 이후 한국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열린우리당 최 성(崔星) 의원이 5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국내정보기관과 해외 테러전문가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993년 미국 무역센터 폭탄테러 당시 대테러 태스크포스의 전담 책임자였던 닐 허먼의 주장을 근거로 "1994...
2004.10.05 -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망 3국 경유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이용할 통신망을 제3국을 통해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1단계 100만평 등 본공단에는 개성전화국을 경유하는 남북한 직접연결통신망을 가설해 입주기업이 초고속 인터넷 등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북측이 통신주권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내 통신망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단 북측 요구를 수용해 시범단지 통신망을 가동하고 본공단통신망은 우리가 운영...
2004.10.05 -
美 지난 94년 대북 선제 정밀공격 계획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첨단무기를 동원한 선제 정밀공격을 통해 북한군을 무력화한다는 미국의 '작전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5일 국감 자료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전략 및 안보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시큐러티'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작전계획 5026' 등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6'에 따르면 북한내 전략...
2004.10.05 -
[국감현장] "법원 공탁금 특정은행에만 맡겨"
법원이 공탁금 대부분을 특정은행에 집중해 예치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의 부산고법과 산하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올해 6월 20일 현재 부산과 울산법원의 공탁금은 각각 2천297억원과 723억원으로 전액이 조흥은행 한 곳에 예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전국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액 전액은 3조6천550억원으로 다른 지역의 법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
2004.10.05 -
[국감현장] 고속철.지방공항.테러대책 집중거론
5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저조한 고속철도 운행수입, 존폐의 기로에 선 지방공항, 고속도로 지.정체 등 교통분야의 각종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또 인천공항의 테러대비 상황을 비롯, 항공보안 현황과 대책도 점검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고속철의 하루 평균 수송실적은 7만명으로 계획대비 52%, 하루평균 영업수익은 20억9천만원으로 계획의 45%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호남선의 이용저조가 주원인이라...
2004.10.05 -
[국감 파일] 항공기 충돌 위험경보 月 3.4회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의 근접비행에 따른 충돌 위험경보가 월 평균 3.4회나 발령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상공에서 비행기간 거리가 5백피트(약 1백52m)에 못 미쳐 충돌경보가 울린 건수는 총 1백81회"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보 발생지역은 비행기 통행이 빈번한 오산 부근 상공이 28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 20회,부산과 강릉이 각 12회,청주 ...
2004.10.05 -
국감 이틀째 .. 미군감축.고유가 대책 추궁
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 주한미군 감축대책과 행정수도 이전문제, 고유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자위 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일부 선관위원의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집중 비판했다. 여당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날 국감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
2004.10.05 -
"공업용 소가죽폐기물로 식품첨가물 제조"
껌, 젤리, 소시지 등의 첨가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젤라틴'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업용 소가죽 폐기물에서 추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玄愛子.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젤라틴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업용 소가죽 폐기물은 수입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식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관리가 행해진다"면서 "공정에서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원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2004.10.05 -
"미군재배치 한국 부담비용 5조4천억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총 5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장영달(張永達.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주한미군 재배치에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9천337억원, 미2사단 재배치 5천795억원, 용산기지 이전 3조 9천571억원 등 총 5조4천703억원으로,미화 4...
2004.10.05 -
북한인권법..정부 입장과 한반도 상황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의회 상원에 이어 5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 법안이 미칠 대(對)한반도 영향력에 새삼관심이 쏠린다. 일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이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미국은 우리(북)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2004.10.05 -
외교부 "FTA국 곧 신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5일 "외교부내에 FTA(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이 `세계적으로 국가간 FTA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상황에서 한국은 FTA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곧 외교부 조직내에 FTA 전문인력이 충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2004.10.05 -
[국감 파일] 파업대비 車구입예산 100억 낭비
정부가 지난해 9월 화물연대 장기파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트레일러 등의 구매계획을 세운 뒤 파업이 끝났음에도 사업을 강행,1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와 철도청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파업중이던 9월3일 물류수송 대란 등 비상시에 대비,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차량 1백대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뒤인 9일 1백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
2004.10.05 -
한-인도, 에너지ㆍIT등 경제협력 강화 ‥ 현대重등 46억불 수주 추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간 경협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인도에 제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은 화력발전소,해상플랫폼, 해저파이프라인 공사 등 총 46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10건을 따내기 위해 뛰고 있다. ◆막오른 한·인도 경제교류 포스코가 호주 BHP빌리턴사와 합작으로 향후 15년 간 총 84억달러를 투자키로 한 인도 오리사주 제철공장은 철광석 도입선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
2004.10.05 -
[국감현장] 선관위원 '시국선언' 참여 맹공
국회 행정자치위의 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金憲武)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위원은 지난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사람들' 이름으로 낸 `9.9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인물.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헌법은 선관위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위원이 정치에 관여한 행위는 파...
2004.10.05 -
한-인도 공동성명 내용과 의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맘모한싱 인도 총리가 5일 낮(한국시간 5일 오후) 정상회담에서 채택키로 합의한 공동성명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국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 설정 ▲정부.의회.정당간 고위인사 교류 및 정무분야 협력 ▲경제통상분야 협력 ▲한반도 안정.평화및 남북관계 ▲지역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30개항의 공동성명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방문...
2004.10.05 -
어느나라 예비군 '군기' 더 셀까?
남한과 북한, 미국, 대만,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예비군 가운데 어느 쪽의 군기가 더 셀까.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런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 수 있다. 먼저 남한 예비군 304만명은 1~4년차, 5~6년차, 7~8년차로 나눠 훈련시간이 각각 다르다. 1~4년차의 경우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미지정자와 동원미참가자는 24시간의 동미참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각각 받는...
2004.10.05 -
김희상 "비기위원장도 NSC에 참석해야"
김희상(金熙相) 비상기획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비상기획위원장이 들어가는것이 업무 추진에 원활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NSC 상임위원회에는 통일.외교.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차장이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국방보좌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또 국가안보 관련 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구 통폐합과 업무 재조...
2004.10.05 -
軍 전산보안 위반자 꾸준히 적발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군내 컴퓨터 보안법규 위반자가 1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기관의 정기.불시 보안검사 때 컴퓨터내 비밀자료 방치 등 보안법규 위반자는2000년 234명, 2001년 318명, 2002년 175명에 이어 지난해는 237명, 올해 현재 138명 등 모두 1천111명에 이른다. 이중 컴퓨터 비밀문건을 방치한 위반자가 674명으로 가장...
200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