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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개성공단 출입 차단 가능성도 배제 못해"
"北, 통신선 단절은 실제적인 압박조치" 군 당국은 27일 북한이 발표한 군 통신선 단절 조치와 관련 "지금까지는 최고사령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명의로 위협을 했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압박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09년 3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 기간에 서해 관리구역에 있는 군 통신선(4회선)을 차단한 바 있다. ...
2013.03.27 -
朴대통령, 비과세·감면 없앤다는데…국회 세금 깎는 법안 벌써 63개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거꾸로 비과세·감면 확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기존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하는 정부로선 더욱 벅찬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확대를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013.03.27 -
정부 "北 軍통신선 차단, 즉각 철회해야"
통일부는 27일 북측의 서해지구 군 통신선 단절 통보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2013.03.27 -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해야"
민주통합당이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원세훈 전 원장 등과 관련 국정원 몰아세우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27일 영등포 당사에서 '국정원 규탄대회' 열고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 수사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기간 국정원 요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세훈 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013.03.27 -
북한,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26일 발표했다" 며 "당중앙위 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3월 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회의 개최 이유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앞서...
2013.03.27 -
"한미, '北 1호전투태세' 발표에 위협받지 않을 것"
주한미군 성명 발표…미 성조지 보도 주한미군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6일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연합군은 북한측 발표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가 27일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늘 호전적인 수사와 위협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계자들을 위협하는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대한 방위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
2013.03.27 -
원세훈 "과감한 쇄신으로 국정원 정치중립 이뤄"
정보위원에 '퇴임서신' 보내…野 "후안무치" 반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퇴임 서신'을 보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서신에서 "부임 이후 과감한 쇄신을 통해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중립' 아래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키면서 음지에서 국익증진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2013.03.27 -
北, 당 중앙위 전원회의 예고…"중대문제 결정"
경제개혁조치·권력변동·대외성명 등 예상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 결정키로 했다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당 중앙위 정치국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26일 발표하고 전원회의를 3월 말에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이 결정서에서 회의 개최 이유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2013.03.27 -
대선공약 점검 부서 총리실 산하에 생긴다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또 정부의 전 부처가 참여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48일간의 인수위 활동 내용과 각종 국정과제를 담은 백서(사진)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외 다양한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공약 점검 전담부서의 경우 '국민행복 국정과제 추진점검단'이라는 이름...
2013.03.27 -
[여의도 이 사람] 천정배 전 의원 "안철수, 지난 대선때처럼 하면 가망 없다"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사진)은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지난 대선 때처럼 하면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등에 받은 세비 1억2300만원을 최근 반납하고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천 전 최고위원을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만났다. 천 전 최고위원은...
2013.03.27 -
北, 朴대통령 천안함 추모사 비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주제넘은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천안호 사건 3년을 계기로 남조선 일대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된 그 무슨 '추모식'이라는 데서 청와대 안방주인이 '추모사'라는 것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
2013.03.27 -
여야, 4·24 재보선 공천 확정…열전 돌입
판세 윤곽…與 부산·충남 2곳·野 서울 1곳 '강세' 민주, 서울 노원병 무공천 속 '맥빠진 선거' 전망도 여야가 이번주 4·24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선거 판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소 싱거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심위 회...
2013.03.27 -
새누리 "日 역사왜곡 규탄…反역사적 인식 버려야"
새누리당은 27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초·중 교과서 뿐만 아니라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는 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지난 역사의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왜곡된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며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
2013.03.27 -
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추진
서상기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권을 갖고, 사이버 테러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관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맡겨야 한다는...
2013.03.27 -
방송3사 전산망 테러 범인은 '북한' … 한경닷컴 조사
대다수 네티즌들은 지난 20일 발생했던 방송 3사 및 일부 금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범인을 '북한'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한경 라이브폴( http://www.hankyung.com/poll/ )을 통해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범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38명 중 988명(73.8%)이 '북한'이라고 답했다. '국내 민간 해커'가 범인일 것이라고 본 사람은 155명(11...
2013.03.27 -
北 "실제적 군사행동에 핵 선제 타격 포함" 위협
북한은 27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과 관련,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거론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리 군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타격계획은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미국 본토와 남...
2013.03.27 -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확대 계획 6월까지 수립"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발족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4대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복지부는 27일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발족했다. 본부는 크게 의료보장반과 의료제도개선반으로 나뉘어 각각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과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
2013.03.27 -
이성한 인사청문회…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논란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과 '청와대 수사개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설업자 윤모씨가 전ㆍ현직 고위인사 등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가 관련 동영상에 대한 감정결과통보서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개입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2013.03.27 -
軍, 강원도 최전방 '진돗개 하나' 한때 발령
화천 일대…북한군 침투흔적 없어 7시간만에 해제 27일 오전 2시 30분께 강원 화천군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이 이상 물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대간첩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가 북한군의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오전 발령 7시간만에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2시 30분께 경계근무 중인 초병이 GOP에서 미상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류탄을 투척했고 해당 부대에서 진돗개 하나를...
2013.03.27 -
北조평통,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 비난
북한은 27일 대남기구를 앞세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유임 사실을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김 장관이 지난 25일 백령도의 해병여단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발언 등을 언급하고 "김관진과 같은 대결 미치광이 따위를 내세워 전쟁광증을 더욱 일으키며 우리와 감히 대결해보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평통은 김 장관을 '...
2013.03.27 -
이상돈, '인사실패' 靑비서실장 사퇴 필요성 제기
"책임질 일 있으면 그만둬야"…"김재철 MBC사장 사퇴 늦은감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사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계속 잘못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을 인사에서 찾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
2013.03.27 -
류길재 통일부장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 낼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임을 강조했다. 류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북한과의 소통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
2013.03.27 -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대화 제의할 것"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 정책과 남북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에 대한 '튼튼한 안보'와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사...
2013.03.27 -
국회 안행위, 오늘 이성한 청문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이 내정자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방안을 묻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향 등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연루설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와 ...
2013.03.27 -
李 前대통령 "천안함 46용사 결코 잊지 않을 것"
"퇴임 후 오니 더 큰 의미"…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3주기를 맞아 27일 전사한 46용사가 묻힌 곳을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사저에서 출발해 버스 편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주기인 지난 2011년 3월26일에는 공식 추모식에 참석했으며, 이듬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일정과 겹쳐 3월23일 묘소를 찾았다. 3주기인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03.27 -
북한, "중대문제 논의"…이달 말 당 전원회의 소집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중대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7일 "당 중앙위 정치국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3월 말에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전체회의 소집 결정서를 통해 "주체혁명 위업 수행의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2013.03.27 -
민주 "MBC 사장 인선에 靑·與 개입 말아야"
민주통합당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사장 해임에 따른 차기 MBC 사장 인선에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방문진의 김 사장 해임 결정에 대해 "MBC 사장을 친이(친이명박)에서 친박(친박근혜)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후임 MBC 사장은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을 이해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입김...
2013.03.27 -
與 원내대표 선거, 출마전부터 단일화론 '솔솔'
친박 일부 "이주영-최경환 단일화해야"…"朴心 논란 부른다" 반대도 남경필-김기현 비박계 주자 재결합도 변수 오는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내 후보 단일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4선)에 이어 최경환 의원(3선)이 출마의지를 굳히면서 친박 일부에서 "볼썽사납게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것보다 단일화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여기에 쇄신파인 남...
201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