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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미원자력협정, 선진적으로 개정돼야"
코커 美상원 외교외 간사 접견…전문직 비자쿼터법안 통과 요청도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
2013.03.29 -
국회의원 72% 재산 증가…평균재산 18.7억원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불황에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 중 71.6%인 212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의 비율은 2011년 49.8%에 비해 2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가액을 보면 1억∼5억 원이 99명(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3.03.29 -
靑, 업무추진비 10% 일괄 삭감
청와대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10%씩 일괄 삭감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나빠져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경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예산 ...
2013.03.29 -
조원동 靑경제수석 "세수결손 방치시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
2013.03.29 -
박원순, 고위공직자 중 재산 '최저'… -5.9억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 연속 전체 고위 공직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말 현재 -5억9473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저액을 기록했다. 박 시장이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본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논(3500여㎡) 4246만 원을 비롯해 본인, 배우자, 자녀의 예금 ...
2013.03.29 -
잠수함 40척·상륙함 13척·비행기 1852대…北 작전계획도 기밀 누출
북한이 2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긴급 작전회의 주재 사진에 북한의 주요 전력 현황이 노출돼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에는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계획도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주요 전력의 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사진에 찍힌 주요 전력 현황을 보면 잠수함 40척, 상륙함 13척, 소해함(기뢰전함) 6척, 보조함선(지원함정) 27척, 비행기종 1852대 등이다. 회의실 한쪽 벽면엔 대형 서울시 지도도...
2013.03.29 -
서울청장 김정석·경기청장 이만희 내정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김정석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경찰청장에 김정석 차장, 경기지방청장에 이만희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정 발령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안재경 광주청장, 경찰대학장에는 이금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산청장에는 신용선 강원청장이 승진 발령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2013.03.29 -
박근혜 대통령 "아동인권보호 전담조직, 총리실 산하 설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총리실 산하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센터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근절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강화 문제도 부처간 협의를 잘해서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원스톱 센터를 확충할 방...
2013.03.29 -
[재산공개] 의원 36%,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19대 국회의원의 36%가량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296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36.1%인 107명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재산 공개 당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율은 31.1%(299명 중 93명)였다. 당시에 비해 거부율이 5.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
2013.03.29 -
최재성, 북핵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제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9일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 간 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현재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북핵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6자회담 대화 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동북아 대화체제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촉...
2013.03.29 -
靑 "인사시스템 보완책 강구 중"…인사委 보완할듯
허태열, 朴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정책홍보 적극적으로 하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유임 시사 청와대가 장·차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사태로 불거진 인사시스템 부실 논란과 관련, 인사시스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에서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라며 "제도라는 것은 항시적으로 보완해 나가는게 아니겠느냐. 완벽한 제도란 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완벽을...
2013.03.29 -
[고위 공직자 재산 분석] 박원순 빚 7억…강운태 39억 1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 연속 전체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인 -5억9473만원을 신고해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공개 대상자 중 최저액인 -3억1056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본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논(3500여㎡) 4246만원을 비롯해 본인, 배우자, 자녀의 예금 7431만원, 배우자...
2013.03.29 -
[재산공개] 충북 '최고 갑부' 오수희 청주시의원
107억3천900만원 신고…도내 유일 100억원대 재산가 충북도내 재산 신고 대상자 총 182명 가운데 72%인 131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했다고 신고한 대상자는 51명에(28%) 그쳤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정기 재산변동 상황'에 따르면 도의원 평균 재산액은 8억원, 시·군 의원 평균 재산액은 6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갑부' 오수희…이관우 의원은 20억...
2013.03.29 -
경찰대학장에 이금형…첫 여성 치안정감 탄생
우리나라 경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치안정감이 탄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금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치안정감 보직인 경찰대학장에 임명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부산경찰청장 등 5명이다. 충북 출신인 이 경찰대학장은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36년간 근무하며 여성·청소년 분야 등에서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2013.03.29 -
새누리, 4·24재보선 無공천 놓고 '속앓이'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2곳 및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 무공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추인·의결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정치쇄신 차원에서 제시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공약의 실천의 기로에 선 셈이다. 당 공심위가 '무공천'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할 경우...
2013.03.29 -
미국 "B-2 폭격기 한반도 훈련은 방어용"
미국 정부는 B-2(스피릿) 폭격기 2대가 한미 연합 독수리(FE) 연습에 참가한 것은 방어용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본질적으로 방어 목적의 군사 훈련을 한국과 연례적으로 해왔으며 B-2 폭격기를 포함한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B-2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 방공망에는 새처럼 작은 물체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리며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꼽힌다. 어니스트 부...
2013.03.29 -
[재산공개] 방통위원장, 재산줄어…아파트 평가액↓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증감에 차이를 보였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인의 전체 재산은 19억8천여만원에서 19억5천여만원으로 3천만원 가량 줄었다. 분당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평가액이 3천만원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부인명의 예금이 3천만원 늘었지만 본인과 부인이 각각 보유한 골...
2013.03.29 -
[재산공개] 고위법관 67% 10억 넘는 자산가…76% 재산 늘어
평균 21억997만원…100억대도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3명 중 2명이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법관 재산공개 대상자인 147명의 66.7%에 해당하는 98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대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1억997만원으로, 순증감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5천406만원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펀드 평가액이 늘어...
2013.03.29 -
[재산공개] 충북 시장·군수는 예금 '알짜부자'
평균 6천600만원 증가…최명현 제천시장 1억5천만원↑ 충북도내 시장·군수 대부분 지난해보다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정기 재산변동상황'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장·군수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4억4천100만원)보다 6천600만원이 늘어난 5억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재산 증가 내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예금이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예금이 1년간 1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2013.03.29 -
[재산공개] 경기 시장·군수 80% 재산 증가
김문수 지사 111만원↑·김상곤 교육감 5천200만원↓ 경기지역 시장·군수 10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11만원이 증가했지만,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재산은 5천만원 감소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도내 고위 공직자의 '201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도내 30명의 시장·군수 중 24명(80%)의 재산이 늘고 6명(20%)은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
2013.03.29 -
재보선 대진표 확정…민주, 부여·청양에 황인석 공천
민주통합당은 29일 충남 부여·청양의 4·24 재선거 후보로 황인석 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남 부여·청양 후보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출신의 황 지역위원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재보선 채비에 돌입했다. 이로써 부여·청양에서는 충남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와 황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천성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맞붙게 됐다. 천 사무국장은 내달 1일 당 최...
2013.03.29 -
[재산공개] 대구 의원·공직단체장 66% 재산↑
김범일 대구시장, 8천600만원 증가한 21억5천900만원 신고 대구 기초의원·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7억1천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8개 구·군 의회의원 115명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재산공개대상자 12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1천500만원(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에 비해 평균 3천200만원 증가했다. 이중 각 구·군의원 115...
2013.03.29 -
[재산공개] 전북지사 15억9천800여만원…3천500만원 감소
김승환 교육감, 5천800여만원 는 5억5천965만원 신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 결과, 전북도내 대상자 61명 가운데 39명(64%)의 재산이 증가했고 22명(3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산변동 사항 공개대상자는 도지사, 행정ㆍ정부부지사 등 3급 이상 공무원과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61명이다. 김완주 전북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천500만원이 줄어든 15억9천854만7천원으로 나...
2013.03.29 -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돈 받지 않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정확한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뿐 무이자로 빌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거나 선거 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빌린 돈을 정치자금...
2013.03.29 -
'낙마 책임' 문책보다 인사시스템 보완 추진
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과 관련, 인사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증 담당자의 경질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등 일시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서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기 때 문에, 완벽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완해야 ...
2013.03.29 -
[재산공개] 홍준표 지사 재산 30억원
경남도내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맹곤 김해시장으로 91억3천50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 318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관보와 공보에서 공개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관보에서 공개한 행정부지사, 도의원 등 60명의 평균 재산은 7억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정연희 도의원으로 34억2330만원이었고, 가...
2013.03.29 -
[재산공개] '부동의 1위' MJ 주가하락으로 980억 감소
고희선·김세연·박덕흠 500억대 재력…박덕흠, 토지·건물 260억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이자 손꼽히는 재력가인 새누리당 정몽준(MJ) 의원이 주식평가 손실로 2년 연속으로 재산이 크게 줄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정 의원의 재산은 1조9천249억원이다. 이는 2011년 말 신고한 재산 2조227억6천만원에 비해 약 979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2010년 말 3조...
2013.03.29 -
경제불황 속 국회의원 72% 재산 증가
500억 이상 자산가 4명 제외한 평균재산 18억7천만원 국회의원 10명중 7명은 지난해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 중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 같은 재산 증가 의원 비율은 2011년 49.8%(293명중 146명)에 비해 21.8%포인트나 증...
2013.03.29 -
불황 없는 고위공직자…70% 재산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정부 부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 1933명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200만원 감소했다. 1년 전 309억6968만원으로 고위 공직...
2013.03.29 -
[재산공개] 여야 재력차 확연…'여多야少'
500억원 이상 재력가 모두 새누리…상위 10걸도 휩쓸어 19대 국회의원들의 29일 재산공개 결과, 여야의 재력차가 확연했다. 전통적으로 재력가가 많았던 새누리당 의원 151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천180만여원(500억원 이상 제외)으로, 민주통합당 의원 127명의 평균 재산 13억247만여원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0억8천930만원의 차이가 났다. 특히 정몽준 의원을 포함해 500억원 이상의 재력가 4명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눈길...
201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