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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객원大기자 2015 한국을 말하다…진영논리·집단利己 '덫' 빠져나와라
새해가 밝았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 20년을 국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2015년 정치권의 풍향을 소망과 제언을 곁들여 전망해본다. 우선 지난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를 겪고 나니 올해만큼은 대한민국호(號)가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순항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기를, 공권력이 바로 서고 소신 있는 장관과 책임지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 할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
2015.0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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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박관천·조응천 사건 형사합의부가 심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2015.01.05 18:14 -
朴대통령 "경제재도약 마지막 기회…30년 기틀 다질것"
경제계 신년회 참석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 개선"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우리기업 글로벌경제 대어로 성장해야" "금융산업 보신주의서 벗어나야…정원조정 대학에 인센티브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
2015.01.05 18:07 -
與혁신위, 여성 비례대표 50%→60% 상향 추진
여성·장애인 정치신인에 10~20% 공천가산점 부여키로 "당내 예비선거 찬성 80%…2월중 야당과 법개정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불리는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장애인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공천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 혁신안을...
2015.01.05 17:50 -
정·재계 인사 한자리에…기업인 가석방엔 '침묵'
허창수 전경련 회장만 유일하게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 정·관·재계 인사 1천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개최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입장하는 정·관·재계 인사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기업인 가석방이었다. 하지만,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을 아꼈다. 횡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가장 활발...
2015.01.05 17:34 -
옛 통진당 "부정선거 파헤친 데 대한 정치보복"
외신회견 "헌법재판관이 아닌 검찰이 판결문 쓴 셈"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5일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정당해산 결정은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 통진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동원된 ...
2015.01.05 17:12 -
野 "靑 가이드라인 맞춤형 결론…특검하면 뒤집힐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 씨는 지워버리고 문건 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안 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
2015.01.05 16:29 -
檢,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조응천 사실상 박지만 '비선' 역할…범행동기 불투명·비선실세 의혹은 여전 靑근무 넉달 뒤부터 박 경정 시켜 유출…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 위주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57) EG회장 측에 전달...
2015.01.05 16:13 -
정부 "CIA 독도 '리앙쿠르' 표기삭제 시정 노력"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가 빠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5일 "필요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의 독도와 동해 표기 관련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CIA와 미국 국무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q...
2015.01.05 16:01 -
與, 여론조사 통한 당협위원장 선출방식 논란
김무성 "국민뜻 반영해야" vs "중간에 룰 바꾸나" "당협위원장 선출에 무슨 여론조사냐."(이인제 최고위원)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소통에 문제 있다."(서청원 최고위원) 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석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서...
2015.01.05 15:45 -
전라남도 인사
◇ 3급 전보 ▲ 경제과학국장 정종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전종화 ▲ F1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 고성석 ▲ 교육파견 배택휴, 문동식 ◇ 4급 전보 ▲ 대변인 조용익 ▲ 정책기획관 김명원 ▲ 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 윤승중 ▲ 곡성부군수 김신남 ▲ 화순부군수 박봉순 ▲ 장흥부군수 서은수 ▲ 강진부군수 박수 철 ▲ 함평부군수 홍영민 ▲ 교육파견 방옥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5.01.05 15:29 -
與 "허위 자작극 결론…특검 주장은 습관성 구태공세"
새누리당은 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국을 온통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조응천 주연, 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결론났다"면서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
2015.01.05 15:28 -
정윤회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 벗게돼 다행"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였던 정윤회 씨(60)는 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변호인을 통해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돼 너무나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검찰 수사로 제가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요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은 모두 허위임이 판명됐다" 며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씨...
2015.01.05 15:23 -
정윤회 "국정 농단자 오명 벗게 돼 다행"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였던 정윤회(60)씨는 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변호인을 통해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검찰 수사로 제가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요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은 모두 허위임이 판명됐다"며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01.05 15:19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형집행 6일만에 통보
반년새 한국인 4명 사형…정부, 마약범죄자 출국 제한 등 모색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우리측에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2015.01.05 15:00 -
정홍원 총리, 새해 국정운영 방향 제시 …경제번영 사회융합 남북평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번영', '사회융합', '남북평화'를 제시하고 총리실이 성과 창출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새해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번영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와...
2015.01.05 14:55 -
박남춘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천시 옹진군의 어업지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서해 5도 어민들을 위해 농·수산물 운송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옹진군이 현재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모두 6척이다. 백령·대청&mid...
2015.01.05 14:16 -
'정윤회 문건' 허위…조응천 사실상 박지만 '비선' 역할
靑근무 넉달 뒤부터 박 경정 시켜 유출…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 위주 검찰, '미행설' 박 경정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3명 기소로 마무리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5.01.05 14:04 -
野, '비관주의' 자성보고서…"희망의 정당돼야"
싱크탱크 보고서 "낙관론으로 중산층 꿈 대변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 메시지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탓에 수권정당의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임정당'의 수동성과 무력함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펴낸 '수권정당을 위하여-중산층 정치'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은 자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2015.01.05 11:40 -
與 정부정책 잇달아 제동…당정 '정책 불협화음'
사학·군인연금 개혁 반대 이어 비정규직 대책도 부정적 與, 당정협의 생략에 불쾌감…총선 다가오면서 표심에 예민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이 정부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집권 초반엔 '인내심'을 보였던 여당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더해 사학&mi...
2015.01.05 11:30 -
심상치 않은 安의 행보…비노 원심력 커지나
전대 레이스 기간 방미…측근일부 대선비망록 출간 측근 "탈당·신당창당 없다" 해명불구, 여러관측 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 등 이른바 '빅2'의 '민주당' 당명 복원 공약에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의 측근 인사 일부는 대선 비망록을 발간해 문 후보측을 정조준하는 한편으로 물밑에서 ...
2015.01.05 11:21 -
"北탈영병, 작년 말 중국서 주민 4명 살해"
북한군 탈영병이 작년 말 북한과 접경한 중국 마을에서 주민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북·중 접경 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平)진에서 북한군 탈영병이 한 명이 민가 여러 곳을 돌며 총기를 발사해 주민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범인은 사건 당일 중국 군·경에 붙잡...
2015.01.05 11:20 -
국방부 인사
◇ 국장급 전보 ▲ 보건복지관 김윤석 ▲ 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 획지원부장 이남우 ◇ 과장급 전보 ▲ 보건정책과장 권영철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 한청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5.01.05 11:19 -
방위사업청 인사
◇ 공무원 과장급 전보 ▲ 공직감사담당관 김일동 ▲ 고객지원담당관 이철원 ▲ 인력개발담당관 정상구 ▲ 회계제도담당관 강영현 ▲ 절충교역과장 한기인 ▲ 방산정책과장 이창호 ▲ 사업 운영평가팀장 조광섭 ▲ 전자전사업팀장 이종주 ▲ 기동장비사업팀장 김동춘 ▲ 전 투차량사업팀장 박진 ▲ 전투함사업팀장 이상훈 ▲ 고속함사업팀장 최영만 ▲ 경공 격기사업팀장 정기영 ▲ 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 이명우 ▲ 체계개발관리팀장 강정훈 ▲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 ...
2015.01.05 11:17 -
野, 컷오프 앞두고 '문재인 때리기' 격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레이스의 본선진출자를 가리는 오는 7일 컷오프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비문재인 후보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컷통과가 유력시되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박주선, 이인영, 조경태 후보 3명이 문 후보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역설적으로 '문 vs 비문' 구도는 심화하고 있다. 우선 박주선 후보가 '문재인 때리기'의 최전방 공격수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선출마를 두...
2015.01.05 11:15 -
당직근무 중 靑문건 빼돌려…카톡으로 언론사 전달
박관천 경정 공소장서 유출·유포·회수 경위 드러나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과정이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5일 박 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 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문건을 건넨 ...
2015.01.05 10:53 -
새해 국회 문은 열렸지만…굼뜬 법안심사
與 "최선 노력" 목소리만…野, 전대에 '코가 석자' 여야전선, 공무원연금·자원국조·'비선의혹' 확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종료일까지는 5일 현재 9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12...
2015.01.05 10:51 -
조응천, 박 경정 시켜 박지만 측에 문건 전달
靑근무 넉달 뒤부터 유출…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 위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구속) 경정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게 직접 문건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
2015.01.05 10:50 -
與 첫 지도부회의 계파확전 자제…'경제' 한목소리
초재선 의원모임 "계파 이기주의는 당의 망조" 당협위원장 선출 등 재점화 가능성은 내재 지난해 말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던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새해 들어 적어도 외견상 잦아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올해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촉구했을 뿐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을 포함한 인사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친박(친 박근혜)계가...
2015.01.05 10:48 -
여야 '정윤회 문건' 수사발표 앞두고 특검 공방
여야는 5일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특검 도입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문건유출'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문건유출의 경위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사건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2015.01.05 10:26
